각 연방 정당의 총선 위한 이민 정책 공약 방향은

모두 경제기여 이민자 환영

현행 EE 시스템 유지할까

보수당 정부가 도입하고 자유당 정부가 실제 운영을 한 캐나다의 기본 이민자 선발 시스템인 EE(Express Entry) 시스템이 총선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변할 지 이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자유당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10월 정권이 바뀌면 이민 시스템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자유당은 2021년까지 매년 인구의 1%씩 향후 3년간 100만 명 이상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이민수속 기간을 단축하고 난민들도 공격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자유당이 2015년 집권 이후 경제이민의 핵심 프로그램이 바로 EE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는 연방기술노동자이민, 연방기술자이민, 그리고 캐나다경력이민 등 3개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2016년에 3만 3782명에서 2017년 8만 6023명, 그리고 2018년도에 8만 9800명을 경제이민 카테고리로 받아 들였다.



그런데 바로 이 EE 시스템은 보수당 정부가 도입을 한 것이다. 자유당 정부는 보수당 정부가 만들어 놓은 EE 시스템에서 선발점수인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을 2016년 말에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 낮은 전문성을 가진 노동자가 취업 오퍼를 받을 수 있었던 600점의 추가 점수를 삭제함으로써 영어를 잘 하는 높은 기술 소유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리사나 단순 서비스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 오던 한인 이민 희망자들이 이제 높은 영어점수나 고기술직이 아니면 캐나다 이민이 어려워지게 됐다.



그럼 현재 6% 포인트 지지율이 앞서는 보수당이 10월 집권하면 이민 선발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이 된다.



그러나 보수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단지 공정하고 질서있고, 인정주의로 이민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말을 할 뿐이다. 보수당의 이민 색깔로 보면, 충분히 자생력이 있고 캐나다 노동시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뽑는 쪽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보수당의 이민분과위원회의 야당 대표인 마이클 렘펠도 "캐나다 경제에 필요한 인력과 수에 맞게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자유당의 EE 시스템 운영에도 불만을 토로한 바 있어, 기본적으로 EE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세부적인 운영 방법을 바뀔 것으로 보인다.



NDP는 단 한번도 집권을 한 적이 없고 이번 총선에서도 이민 정책에 변화를 줄 어떤 파워도 관심도 없어 보인다.

국회의석은 없지만 가장 뚜렷한 정책 색깔을 갖고 있는 녹색당은 가장 개방적으로 이민자를 받아 들이겠다는 정강정책을 보여왔다.



아직 5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 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각 정당의 이민 관련 공약도 좀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