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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끝내 무산’

서승재·권순우 기자
서승재·권순우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06/23 15:16

연방대법원 4대4 동수 판결…전국 470만 불체자들에 ‘충격’


오바마 대통령, “이민 시스템의 후퇴…
수백만 이민자들 가슴에 못을 박은 것”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등을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23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끝내 좌절됐다.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 등 26개 주가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대4로 양분됐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서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추수감사절 직전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의 추방유예 조치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주정부들이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2015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이 유보 상태에 있었는데, 이날 대법원도 행정명령 법률심의건을 찬반 동수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상고심 표결 결과가 알려지자 행정명령 시행을 기대하던 워싱턴 정계와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미 이민 시스템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수백만 이민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뉴욕의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반이민 세력과 법원은 한 가지 명백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무분별한 단속과 추방만으론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약속한 이민개혁을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2012년의 제1차 행정명령으로 극히 제한된 숫자의 드리머들만 구제했다. 연방의회 역시 2013년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끝내 초당적 협의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애틀랜타의 민권 단체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스테파니 조 지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이 무척 실망스럽다”며 “기각 결정으로 인해 조지아 주에 있는 수천명의 주민들이 추방의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 의회와 차기 행정부에서는 반드시 무너진 이민시스템을 바로잡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불체 가족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AAJ 애틀랜타 지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인해 2012년에 구제를 받은 기존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들은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비영리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가 조사한 조지아 주의 불체자 수는 39만 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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