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희 칼럼] 19.4조 달러

지난 7월 7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한국의 서울과 성주발 국제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가져왔다. 돈과 협의서이다.

첫째는 ‘돈이 있느냐’ 이다. 무슨 일을 하려면 먼저 사업자금을 생각한다. 사업거래 시 상대가 돈이 없으면 계약은 취소된다. 지난 3월 부임한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인 빈센트 부룩스 대장이 청와대와 비밀회담을 갖은 뒤, 한상구 국방장관에게 ‘대한 민국이 땅만 제공하면 모든 설치 비용은 미국이 지불한다’고 표명했다. 우린 땅만 빌려주고 미국이 설치비용을 모두 댄다고 수용한 것 같다. 그런데 미 의회가 사드(THAAD)에 필요한 비용을 국방예산을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드 설치가 가능한 것인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더욱 불투명하다. 부동산 거래나 혹은 사업상 거래라고 생각해 보자. 보통 그런 계약은 사기 범죄로 간주된다.

2016년 8월 12일 미국 연방 재무부(US Treasury)가 발표한 미국의 정부 빚이 14조 달러이고,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를 빌려 써 버린 것까지 포함하면 현재 미국 연방 빚이 19.4조 달러이다. 이것은 중국, 일본 그리고 독일을 통합한 국민총생산 이상의 금액이다. 즉, 미국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이 6만 달러이다. 그리고 이 빚의 30%의 채권을 중국, 일본 등 외국이 가지고 있다. 또 매일 빚에 대한 이자도 못 갚아 그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간다. 미국 사회의 빈곤 인구를 가장 많이 도와 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2009년 1월 20일 당시 연방 재무부의 발표는 그 반도 안 되는 6.4 조 달러였다. 연방 빚이 지난 8년간 122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4개월 후면 이 모든 빚을 그 다음 대통령이 떠 넘겨 받아야 한다. 앨런 엑설로드(Alan Axelrod) 박사는 “미국민들은 안보보다 경제를 휠씬 더 큰 고민거리로 생각한다” 고 말한다. 즉, 배고픔을 채우는 문제가 먼저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가 한국의 사드 비용을 국방비를 책정하기란 쉽지 않다.

두번째 문제는 ‘협의서’ 즉, 거래과정이다. 한국 사드에 대한 ‘미국의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다음 미 국방 장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이 계획을 알리고 협의에 들어간다. 그런데 현재는 예산도 없는 문제를 한국 대통령과 협의하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심지어 1000여명의 주민들이 삭발식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미 국방부의 밀담과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도 올들어 백악관과 국방부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예를 들면, 여성 군대 징집문제는 백악관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국방부에서 밀어 부쳤다. 오바마의 힐러리 지지 선언 후, 힘의 실세인 무브온 닷오그, 즉 이슬람브라더 후드와 백악관이 마찰이 있은 후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왔다. 한국의 사드 문제도 미 의회나 백악관과 상관없이 진행된 그런 종류의 하나인 것 같다. 왜냐면 의회에서 배정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도 미 사령관이 그 어마 어마한 계획을 한국 청와대에 밀어 부쳤으니 말이다.

말은 필요 없다. 누구든 거래가 있을 때 반드시 문서화해서 본인을 보호해야 한다. 한반도를 휘몰아치고 해외에서까지 대서특필되는 이 사드 문제도 공식적인 협의와 우리를 보호하는 서약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한상구 장관이 이제 와서 돈 문제를 슬며시 끄내는 것이 아닌가?

남한의 땅은 아주 작은 금싸라기 땅이다. 텍사스 주의 7분의 1밖에 안되고 인구는 텍사스의 2배가 넘는다. 어마 어마한 땅을 가진 미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남한의 어느 지역에서든 그 고주파가 5.5km까지 미쳐, 마치 사드를 미국의 어느 장관의 저택 혹은 백악관의 뒷뜰에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처럼 먹고 사는 일상의 터인 금싸라기 땅에다 고고도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미국의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정책의 하나로 사드를 중국이나 남한의 국민을 감시하려 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남침’만을 염려해서 그 천문학적 숫자의 자금으로 미 국방부가 설치한다면 강원도 삼팔 선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세계와 한국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