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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DACA 폐지’ 결정한 듯

조현범 기자
조현범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9/04 15:34

폴리티코 익명 소식통 인용, 보도
애틀랜타 다운타운서 항의 시위
정부, 오늘중 존폐여부 발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모 손에 이끌려 미국에 온 서류미비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DACA만은 유지하겠다는 취임 후 발언을 뒤집고 후보시절 공약대로 DACA 폐지를 결정했으며, 5일 존폐 여부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DACA는 미성년자 시절 부모 손에 이끌려 밀입국했거나 비자 만료 후 체류로 서류미비 신분이 됐고, 고등학교 졸업이나 군 복무로 기본적인 사회 기여도를 인정받은 이른바 ‘드리머’ 청년들에게 임시 체류권과 노동 허가를 내어주는 제도이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고 배경조사를 통과한 청년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행정적 ‘합법적 체류상태(legal presence)’를 인정해 추방을 면해주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포괄적 이민법 개정이 연방하원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DACA를 실시했다.

DACA 시행 당시에는 향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에서도 ‘드리머’들에게만큼은 합법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거란 초당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도 “법률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DACA 철폐 소식이 알려지자 4일 애틀랜타를 비롯한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다.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대는 “서류미비 상태는 불공평하다”, “DACA를 지켜라”, “트럼프를 버려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애틀랜타시 구치소로 행진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의 아이샤 야쿱 정책 디렉터는 “오늘 우리는 이민자로서, 유색인으로서, 서로를 위하는 시민으로서 이같은 증오를 가만히 두고보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찾도록 쉼없이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현재 조지아주는 2만4135명, 전국적으로는 78만7580명의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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