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키려 이민 시스템 개혁”

트럼프 대통령 첫 상하원 합동연설
이민개혁 조처 배경 해명 아닌 해명
“극단주의자 성역되는 것 용납 안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저녁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의회연설에서 “이민 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미국과 미국 근로자, 미국 경제를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미 전역에 TV로 생중계된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이상 미국과 미국의 위대한 기업 및 근로자들이 악용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하고, “우리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뜻”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와 호주 같은 전 세계 나라들도 ‘성과주의(merit-based)’ 이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현재 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연간 수십억달러를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이민 시스템 개혁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의회에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이루지 못했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가를 재건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밤 화합과 강화의 메시지, 진심에서 우러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주 캔자스의 총격과 최근 유대인 묘지를 타깃으로 한 협박은, 미국이 온갖 형태의 악과 혐오(주의)를 배격하는 기초에 세워진 나라임을 되새기게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국경을 방어해왔지만 우리 국경은 누구든 건너오게 무방비로 방치했다”면서 “미국은 국민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미국이 국경 법령의 실효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거대하고 거대한 장벽을 남부 국경에 건설하는 것을 곧 시작할 것”이며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극단주의자들의 ‘성역(sanctuary)’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약속한대로 국방부에 ISIS를 격퇴하고 파괴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고 확인하고 이스라엘과 깨질 수 없는 동맹을 맺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을 지칭하며 “지난 8년간 그 이전 모든 정권들의 국가 채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빚이 생겼다”며 지난해 무역적자가 8000억달러에 육박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 기업들은 고율의 세금을 내는 기업들 중 하나”라며 “미국산 제품이 외국에 갈 때는 높은 관세를 물리지만, 외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올 때는 아무 관세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가동함으로써 미국내 기업활동은 쉽게, 떠나는 것은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무역을 강하게 믿지만, 공정무역이 돼야 한다. 첫 공화당 대통령인 링컨의 충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위한 의회의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오늘 밤 나는 의회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강제적으로 모든 미국민이 정부가 승인한 건강보험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케어는 붕괴됐다. 모든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명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 행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미국민이 자유롭게 건강보험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고장난 무엇이든 고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가족을 다치게 한 무엇이든 치유법을 찾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여야가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지지하지만 그들도 책무를 다해야 하고, 미국민의 일자리를 없애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으며 범죄율을 감소토록 법무부에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한 데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11월8일 대선 이후 3조달러 더 불어난 사실을 강조했다. 또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폭력의 악순환을 근절해야 하며, 모든 미국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에서 우수한 학교 교육을 받고 고소득 직종을 얻을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경찰 및 군대와 협력하고 그들에게 좋은 물품을 제공하자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같은 피를 흘렸고 성조기에 똑같이 경례하며 하나의 조물주가 빚어낸 국민”이라며 “이제부터 미국은 두려움이 아닌 열망에 의해 권한이 주어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순간을 붙잡고 스스로를 믿으며 여러분의 미래와 미국을 믿어달라”고 당부하며 연설을 맺었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