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법’ 논쟁 부활 예고

조쉬 맥쿤 의원 “재상정 할 것”
“종교적신념 위배 행위 거부” 골자

‘종교적 자유법’ 논쟁이 내년 재점화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에 반대하는 재계는 소위 ‘화장실법’ 시행후 경제적 직격탄을 맞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사례를 들며 강력한 반대를 예고하고 있다.

의회내 대표적인 기독교 우파로 알려진 조쉬 맥쿤 주상원의원은 최근 조지아침례교단 행사에 보낸 영상 메세지에서 내년 1월 개장하는 주의회에서‘종교적 자유법’을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업주가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상업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반대파는 성소수자 손님을 차별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종교적 자유법은 2016년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네이선 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 된 바 있다. 맥쿤 의원은 “LGBT(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이 법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퍼뜨렸고, 주의회에 계속 나타나 목소리를 높였고, 주지사실에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메트로애틀랜타 상공회의소와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사례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올해 성소수자 차별 논란을 빚은 ‘화장실법’이 시행된 후 NBA올스타전, 대학풋볼 대서양지구(ACC) 결승전 등 샬럿에서 치러지기로 예정된 대형 스포츠 행사들과 유명 가수들의 공연, 영화촬영 계획 등이 잇달아 취소됐다. 또한 다수의 기업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이전 혹은 확장 계획을 취소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대선에서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를 뽑았지만, 이 법에 대한 반발로 공화당 팻 맥크로리 주지사는 재선에 실패하기도 했다.

메트로애틀랜타상의 경제학자 톰 커닝햄은 현재 애틀랜타에 신축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구장에서 2018년 수퍼보울이 치러지기로 되어있는만큼, 조지아가 차별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법을 시행할 경우 향후 3~5년간 70억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중도파로 꼽히는 데이빗 랄스턴 주하원의장은 “3년 연속 이런 법안을 다뤘고, 같은 논쟁을 반복하고싶지 않다”며 “연방의회가 현행법을 손보는 차원에서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운영중인 라그레인지와 콜럼버스 지역을 지역구로 둔 맥쿤 의원은 회기마다 종교적 자유법과 각종 반이민법 등 ‘배타주의’ 비판을 받는 법안들을 무더기 상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지아침례교단은 올해 특히 ‘종교적 자유법’ 통과를 위해 막강한 로비활동을 벌여 맥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다. 교단은 또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불법 이민자를 입국 시키거나, 은닉하거나, 이동시키거나 미국에 머물 것을 장려하는 행위는 명백한 연방법 위반”이라며 “연방, 주정부는 현존하는 모든 이민법을 곧이 집행하라”는 강경한 반이민 논조의 결의안을 채택해 논란을 자초했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