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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권 줌인] 퀵 클레임 디드(Quick Claim Deed)

재융자(Refinancing)을 하려고 클로징 변호사를 찾는다. D신용은행을 통해 모든 서류를 넘겨 받은 우리는 그 많은 서류에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시간 관계상 대강 읽어보고 사인을 한다. 재융자이지만 서류는 집을 살 때와 똑같이 서류가 수십가지이다.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하다보니 ‘퀵 클레임 디드’(Quick Claim Deed) 라는 것이 나온다. 읽어보아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물어보니 ‘남편의 이름 끝에 붙는 주니어(Junior or Jr)가 빠져 있는 부분도 있어 정정하는 문서’ 라는 것이다. ‘그러면 2년 전 J클로징 변호사가 실수를 했나’라고 생각해 본다.

집에 돌아와서 집문서(Deed)를 다시 확인해 보니 ‘aka’ 로 주니어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서 지난 번 J 변호사가 해 준 것에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퀵 클레임 문서 뒤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다른 법률적 헛점이 있을 수 있는지 검색해 보니 퀵 클레임 디드는 ‘부동산 소유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몇 몇 법률정보나 변호사 사이트를 찾아 알아보니 퀵 클레임 디드는 ‘이혼이나 유산 상속에 주로 사용되며 부동산 매매나 거래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2년 전, J 변호사와 클로징한 집문서 서류에는 하자가 없는데 왜 D법률사무소에서는 이름을 정정한다고 할까? 부동산 법률 문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조언을 얻은 결과는 인터넷 검색 결과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번 재융자는 그야말로 융자를 다시 융자하는 것이니 퀵 클레임 디드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주말을 불안하게 보낸 후 월요일 아침에 클로징 변호사의 부재로 다른 변호사와 더욱 자세하게 알아 본 결과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융자기관에서 주는 서류대로 할 뿐’이라고 한다. 즉 변호사는 융자기관의 법률대행 업자일 뿐인 것이다. 우리는 D신용은행 재융자 담당자에게 클로징 서류 중 퀵 클레임 디드로 기존의 완벽한 집문서에 이름을 정정할 마음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전달한다. 융자 담당자는 “D신용은행 시스템이 우리 부부의 중간 이름(Middle Name)을 모두 알파벳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기존의 완벽한 집문서(Security Deed)도 약자로 바꾸어야 하기에 그 킉 클레임 디드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중요한 법적 문서는 그 사람의 풀 네임(Full Name)으로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D 신용은행에서는 집 문서에서도 법률 이름인 풀 네임(Full Name)을 시스템 상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변화는 지난 8년 오바마 정부하에서 필자가 여러번 경험해 온 파행적 체제 변화의 한 예이다. 8년 전, 우연히 남편의 이름을 검색했는데 그 때는 조지아주에서는 남편과 똑 같은 이름이 10여명이 있었고 각각의 이름에 나이와 지역 등 더 자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안전한 미국 사회의 일면을 보여 주었다. 2016년에 남편 이름을 검색하니 조지아 주에서만 동명이인이 100여명이상 나오고 심지어 그 각각의 이름 옆에 나이와 지역 표시가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남편 이름은 아주 구식(Outdated Name)이고 촌스런 이름이라 요즈음의 세련된 중산층 미국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철수나 영희의 이름을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 남편의 촌스런 동명 2인의 이름들이 왜 그렇게 많아졌으며 풀 네임(Full Name)을 사용하지 않으면 중요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터인데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하의 금융기관들은 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느슨하게 운용해 왔는가 ? 난민 불법체류자들을 위해서 오바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미국 최고의 신용을 자랑했던 웰스파고 은행이 오바마 정부하에서 ‘고객 허락없이 200만 건의 유령 은행 계좌와 크레딧 카드를 난발한 최대의 ‘조직적 사기 범죄행위’ 가 드러난 것은 이런 ‘의도적 시스템 오류와 헛점’의 한 예에 불과 하다. 지난 8년간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신용이 바닥을 보여준 한 예로, 필자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가장 단속이 심한 여권은 미국 여권이었고 한국 여권은 환대받고 쉽게 통과 되었다. 정치 외교력은 약하지만 한국은 아직 신용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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