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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도라빌 불체자 단속한다

내부 회의 통해 ‘급습 단속 강화’ 결정…디캡·클레이튼 등 비협조 118곳 정조준
공식 입장은 “보복성 단속 없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와 카운티를 겨냥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조지아주의 디캡 카운티와 클레이튼 카운티를 불체자 추방 업무에 비협조적인 전국 118개 지역정부로 지목함에 따라, ICE의 단속이 사실상 이들 지역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도라빌은 디캡 카운티에 속한다.

24일 CNN은 이민 관련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ICE의 불체자 단속에 비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도시들을 대상으로 급습 단속 등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체자 보호도시란 이민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영장이 없는 한 연방정부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체포·구금한 이들의 정보를 ICE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방한 지역을 뜻한다. 전국적으로 뉴욕·LA·시카고 등 대도시를 비롯해 각주의 카운티가 포함된다. ICE는 지난 20일 불체자 체포·구금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 118곳의 명단을 작성, 공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ICE 고위급 간부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이들 지역을 겨냥한 급습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금명간 기습단속이 시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ICE가 백악관의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의사 표시의 일종으로, 사실상 불체자를 보호하겠다는 도시를 대상으로 한 단속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텍사스주 치안판사인 앤드류 오스틴은 “지난 2월 중순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벌어진 불체자 집중 단속은 이곳을 관할하는 트레비스카운티 셰리프가 ICE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또 ICE 고위 당국자는 “급습 단속은 대부분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이민 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회동한 ICE 당국자가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단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ICE 측은 공식적으로는 “불체자 보호도시를 겨냥해 보복성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일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CNN 보도는 불체자 보호 지방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ICE의 포석이 깔린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달 초에도 불체자 보호도시를 천명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불체자 보호도시를 겨냥한 ICE 내부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디캡과 클레이튼 카운티는 ICE의 체포 또는 구금영장이 없이는 단속 수감자를 이송하지 않으며, 신병이 확보된 이들을 넘겨받기 위해 구금시간을 48시간으로 늘려달라는 ICE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전망하기도 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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