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정리와 자산 보호

상법 가이드

부채 정리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파산”에 대해 부끄럽게 느끼거나 심정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상담을 할 때에 채무자의 수입, 지출, 자산, 부채, 그리고 앞으로의 직업 및 사업 전망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에 단계적으로 부채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준다.

채무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융자 조정, 숏 세일, 크레딧 카드 빚 조정, 파산 등의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는데, 이 중 불가피하게 파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꺼리는 채무자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다.

“파산”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해마다 적지 않은 숫자인 백만명 안팎의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 비지니스가 잘 안 되어서, 직장을 잃어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등의 이유로 인해 융자 받은 돈이나, 크레딧 카드, 의료비 등을 갚을 여력이 없어서 부득불 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을 때가 있다. 그렇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와 디즈니 영화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도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을 한 이후에 재기에 성공한 사례이다.

후세의 사람들은 포드와 디즈니를 성공한 기업가로 기억하지, 한 때 실패한 파산자로 낙인찍지 않는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이 파산자로 낙인찍을까 봐 파산에 대해 심정적인 거부감을 갖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며, 오히려 파산을 통해 새출발을 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수십조 달러의 지원을 받아 회생한 거대 금융 기관이나 기업에 비하면 중/소규모 업체나 개인 파산자들은 그다지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다고 보인다. 이름도 생소한 각종 금융 파생 상품을 만들어 버블 경제를 만들어 놓고 경제 위기를 부추긴 월가의 행태에 비하면 대부분의 파산자들은 오히려 희생자의 범주에 속하는 편이 맞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파산 제도는 “보복”이기보다 “면죄부”를 주는 목적이 강하다. 성경에 보면 50년마다 노예를 해방하고 빚을 탕감해주는 희년이 있었다. 평생 동안, 한, 두번 파산할 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파산이란 제도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갱생의 기회를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재무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 효익을 창출하는 의미가 있다.

물론, 파산의 부정적인 측면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무분별한 크레딧 카드 소비 및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파산까지 오게 된 소수의 경우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파산을 통해 누구든지 재출발을 할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아야 한다. 파산은 재기와 갱생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파산을 이미 하셨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 모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

나아가, 뼈아픈 경제 위기의 난국을 헤쳐나가고 극복한 경험을 교훈 삼아,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자산,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법률적, 경제적으로 자산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