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칼럼]오마바 경제정책의 평가

백 순(전 미국노동성선임경제학자, 버지니아 워싱톤대학경재학교수)

오늘(20일) 도날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간다. 오마바 대통령이 지난 8년 동안 시행해 온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미국경제가 간직하고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오바마의 경제정책을 (1) 2008년에 닥친 2차세계대전이후 가장 심각했던 금융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 (2) 저혜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들, (3) 국제교역증진을 위한 정책들 등 세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금융 및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재정정책과 도산되어 가는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실행하였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프라 투자, 일자리 훈련, 저소득층 보조, 각종 세금감면 등 7870억 달라의 대규모 재정 보따리를 오바마는 2009년 2월 17일 풀어 놓았다. 그리고 주택 거품 파열과 금융시장의 과열로 인하여 허물어져 가는 금융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도드-프랭크 금융구조 개혁법(Dodd-Frank Act)을 2010년 7월에 실시하였다. 이 두 개의 정책시행으로 인하여 경제는 느린 속도지만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경제적인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늘려 주는 정책이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험이 없는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정책과 저소득층에게 세금감면을 해주는 정책 등이 그것이다. 가능보험혜택법(Affordable Care Act)은 2010년 3월에 실시하여 전 인구의 6분의 1에 달하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5000만명 가운데 2000만명에게 건강보험을 갖게 하였다. 고소득자의 세금을 35%에서 39.5%로 올리는 반면 저소득층에게 2003년 부시 대통령의 감세를 영구화하도록 오바마는 시행하였다.

셋째, 오마바는 국제무역의 주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범대서양 무역 투자 협의체(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와 범태평양 협의체(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을 추진하였다.

오바마의 경제정책들은 미국 경제의 회복과 공평과 진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경제학계의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금융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정책들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33년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같이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되었으면 미국경제의 회복은 좀 더 빨랐고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오바마케어의 고비용/미포함성과 국제협의체의 불확실성도 오바마 경제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안고 있는 노인문제(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등)와 지난 40여년동안 저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생산성 문제 등에 대하여 한치도 손대지 못한 것도 오바마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