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탄핵으로 통일 대박 꿈 물건너 가나

유흥주 / 한미자유연맹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통일 대박 꿈을 가졌으나 거꾸로 된 절차에 의해서 탄핵 먼저, 죄는 나중에 찾아서 끼워 맞추는 방식을 택해 인민재판(Mob Justice)으로 통일대박 꿈을 가진 대통령이 파면 됐으니 그 꿈은 물 건너 간 것 같다.

워싱턴에서도 18기 평통 위원 지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4일 힐턴 호텔에서 유호열 평통 수석부회장의 강연은 원론적인 통일 강연이였기에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각론을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해 아쉬웠다. 이념과 체제가 같으면 평화통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체제와 이념이 다른 한국의 대통령은 5년 임기만 채우고 떠나는데, 죽을 때까지 종신 임기 북한 권력자가 양보하고 물러설 것 같지 않다. 어느 한쪽이 망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합칠(통일) 수 있다고 보는가?

인류역사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여 국토를 평정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있고 평화통일 자문위원회도 있지만 무슨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과연 통일이 대박만 될 수 있는지 정말 걱정된다.

통일이 되면 무슨 이익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통일되려면 결국 남북한 어느 한쪽이든 체제붕괴를 감수해야 한다. 남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려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권력자들은 일체의 권력을 내어놓고 군대는 해산되어야 한다. 반대로 북한체제로 흡수통일이 되면 한국 정부의 모든 공직자는 옷을 벗고, 국군도 해산해야 하며, 모든 기업은 국유화가 되고, 국민은 사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 통일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할 사람이 얼마나 되며,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 계층 중 기득권을 버리고 백의종군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생각하면 해답이 바로 나온다. 현재 상태로서는 어느 한쪽이 망하지 않고 통일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만일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다. 섣부른 통일은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북한에는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여 제조업이 활기를 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미래는 통일 단계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 그 대신 남한이 감수 해야 할 위험이 너무 많다. 북한의 경제력은 한국의 1/45에 불과하다. 통일되면 북한에서 가져올 것은 2500만 명의 인구밖에 없다. 한국 국민은 4인 1가구 가정이 거지 2명과 동거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남한 출신 국민은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껴안고,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복지는 대폭 줄여야 하는 고통을 수십 년간 감내해야 한다.

북한사람의 노동의 질도 형편없다. 단순노동 이외에는 써먹을 만한 기술보유자도 별로 없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습성에 젖어 눈치는 빠르지만, 근로의욕은 거의 제로 상태이며, 옷을 벗고 놀고 있을 당과 군 간부 출신도 큰 문제다. 수십 년 동안 위세만 부리던 백만 명 이상의 당과 군의 핵심요원들은 박수 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무용지물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조달도 남한 출신 국민의 몫이다. 70년간이나 독선적인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굳어버린 사람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