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폭력 앞에 공권력이 무너진 대한민국

성주에 사드(THAAD) 배치 후 일부 좌파 세력은 사드 기지로 향하는 도로에 간이 검문소를 설치, 군이 유류 등 기지 운용에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지 못 하게 하고 있는데도 한국경찰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군은 검문소에서 기지까지의 2km 거리를 헬기로 군수품과 병력을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혈맹인 미국은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민간인이 도로를 점령하여 공권력을 검문하는 전대미문의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왜 공권력은 이런 불법 행위를 묵과하고 있는가? 그들의 촛불 혁명 공로로 촛불 대통령이 되다 보니 눈치가 보여서 공권력을 포기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 군과 경찰이 사드 기지에 견인 트럭 한대를 진입시키려다, 주민과 좌파 세력의 저항에 못 이겨 출동한 1500명의 경찰이 상부의 지시 때문에 허무하게 철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미국에서 연방 하원의원 8명이 불법 시위로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3년10월8일 미국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원의 이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해 농성을 벌이던 집권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8명이 불법 도로 점거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DC 경찰이 아닌 국회 경찰에 의해 뒤로 수갑을 채운 채 모두 체포되어 연행당하는 장면이 ABC, CBS, NBC TV 화면에 적나라하게 전 세계로 방송되는 것을 보았다.

특히 시위에 동참했던 찰스 랭글 (86) 의원은 올해에 은퇴했지만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뉴욕에서 1971년 하원의원에 당선한 22선의 원로 의원이다. 시위대에 가세한 민주당 소속의 연방 하원의원들은 의사당 앞 잔디밭과 경계선인 도로 중간에서 차량 통행을 막은 채 침묵시위를 벌였다. 즉 도로 불법 점거였다. 도로를 무단 점거한 시위대와 국회의원 8명도 모두 국회 경찰의 공권력에 순순히 응했다.

법을 어겼으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찰의 공무집행에 반발하는 동료 의원이나, 시위자들도 없었다. 참으로 지금의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경찰관을 폭행한 것도 아니고, 도로 위에서 폴리스 라인을 어겼다는 이유로 현직 하원의원 8명에게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다니, 지금 촛불 정부 같으면 주변에서 육탄 방어하고, 죽창과 몽둥이 들고 거세게 항의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선진 시민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가 온전하게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법치질서를 바로잡고 공권력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과 충돌하는 상황을 우려해 수많은 인원을 투입하고도 도로를 불법 점거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미동맹 강화는 이들 좌파 세력을 척결 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 코드가 맞는다고 묵과하지 말고 즉각 사드 기지로 가는 길을 막는 범법 세력들을 당장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모두 긴급체포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유흥주 / 한미자유연맹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