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한반도 8월 위기설 대처해야

한반도 정세가 초비상이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 이라며 북한에 경고했고, 북한은 “괌 기지에 대한 포위 사격 검토”로 맞섰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한국 해병대의 서북 도서 사격 훈련에 다시 ‘서울 불바다’ 위협을 들고나왔다. 이에 따라 8월 말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것이라는 ‘8월 한반도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잇달아 발사한 북한이 8월 중 6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서고, 이에 한·미가 강력 대응하면서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얘기다.

매번 나오는 한반도 위기설처럼 8월 위기설의 근거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북한이 도발 명분으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고, 단골 도발 날짜인 북한의 기념일이 8월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달 21일께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훈련이 시작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왔는데, 한·미 전략자산이 총출동해 한반도 상공과 주변 해역을 돌며 북한을 공포에 몰아넣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서 비롯된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문을 보냈다. 이에 북한은 어제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 전략자산의 근거지인 괌에 대한 포위사격작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맞대응했다. 미국과 북한 간 말싸움은 드문 게 아니지만 이번에는 양측의 표현 강도가 전례 없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의 ‘괌 타격’을 협박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 과시와 함께 최근 거세지는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괌에 대한 공격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해 곧바로 미국이 전면적인 군사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럴 경우 한반도 전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망언을 자제하고, 즉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서울 불바다’나 ‘괌 타격’ 등과 같은 노골적인 도발 언행은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또 유엔의 강력한 제 재조치와 맞물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도 갈수록 심해질 게 분명하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9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울을 포함한 괴뢰 1, 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정부는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국민이 동요하지 않게 정부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8월 위기설에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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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 / 한미자유연맹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