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 칼럼]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두 달 열흘 만에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그 중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구할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26개 과제를 내놓았다.

26개의 경제 국정과제를 5개의 전략, 즉 일자리 경제, 공정 경제, 민생 경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창업과 혁신성장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5개의 전략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전략1의 일자리 경제는 서민층의 일자리, 특히 두 자릿수의 높은 실업률을 드러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소득 주도의 성장을 이루자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만2000명,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부문 일자리 3만8500개, 합계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경예산을 통하여 창출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략2의 공정 경제는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자는 정책이다.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방안이다.

전략3의 민생 경제는 경제발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분배의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서민들에게 재정 및 금융지원을 강화해 주고, 그들의 생활비 경감을 교통 및 통신비의 절감으로 돕겠다는 내용이다.

전략4의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21세기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갈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고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육성에 역점을 두는 정책은 너무나 합당한, 아니 필수불가결의 방안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전략4에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막대한 투자계획이 빠진 것이 아쉬운 점이다.

전략5의 창업과 혁신성장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혁신을 장려하겠다는 정책이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겠지만, 대·중·소 기업의 임금 격차 축소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근래 최저임금을 16% 이상 올림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이 고용을 축소하는 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5개 전략, 26개 국정과제)에 2가지 평가를 하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사상의 관점으로 볼 때 주로 자유진보주의(Liberalism)의 기반 위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공정과 민생 등 문재인 정부의 3가지 전략이 경제발전의 혜택을 비교적 적게 받는 층을 대상으로 분배와 복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유진보주의적인 정책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느 정도 자본보수주의(Conservatism) 의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창업/혁신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2가지 전략은 기업활동의 활성화(기업가정신)를 진작시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보수주의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5년 동안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유진보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정책에 너무 치우치고, 자본보수주의의 내용을 갖춘 경제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백순 / 전 미 노동부 선임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