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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조사 지시' 문건…'UAE 이면계약' 있었나

[조인스] 기사입력 2017/12/29 10:43

[앵커]

검찰이 구속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이명박 정부의 '이면 계약' 의혹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전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 기자, 검찰이 확보했다는 문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1월 중순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 오모 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 씨는 국정원 내부에서 '4차장'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한 권한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확보된 문건은 컴퓨터 엑셀 파일입니다.

이 파일 안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측근 오 씨에게 내린 지시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2013년 4월,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주한 원전 계약이 과연 이면 계약인지를 확인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핵폐기물 등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는지, 아랍에미리트에 핵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원전 계약을 따내는 조건으로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이면계약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던 이유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해당 문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엑셀 파일인데 해당 내용이 목록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국정원 쪽에 지시를 내렸는지는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면계약 내용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면계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까지 여기에 나오는 건 아닙니까?

[기자]

검찰이 해당 메모를 확보한 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달 중순쯤입니다.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를 하던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직접 수사가 어떤 단계에까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한 논란이 커진 데다, 이면계약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적어도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이 문건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는데, 이 메모의 입수 경위, 메모가 정확한 것이냐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는 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해당 파일은 남 전 원장의 지시를 목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UAE 이면계약과 관련한 조사 지시가 담겨 있던 겁니다.

특히 이 파일에 담긴 내용이 주목받는 건 오 씨의 위치 때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정원은 3차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4차장'이란 비공식적인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상당한 권한이 있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남 전 원장의 직접 지시를 그대로 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남재준 원장 관련 수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인데, 이게 이 내용과는 애초 관련이 없는 그런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게 갑자기 돌출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검찰은 조금 전 공식적으로 내용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검찰 입장이 확인해 줄 수 없다 혹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말을 바꿔 해석하면 향후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해보겠다 즉,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특히 검찰 핵심 관계자는 당초 국정원 수사팀 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커지며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게 됐다고만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혹시 또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연합 방문이 엮여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청와대 쪽에 재차 확인해 본 바로는 그것은 전혀 상관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검찰이 이런 수사가 진행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왔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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