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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 칼럼] 불길한 먹구름이 한반도를 덮는다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1/03 14:57

다사다난했던 정유(丁酉)년이 지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는 무술(戊戌)년이 다가왔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 짙게 우리 조국 한반도를 덮치고 있어 걱정이 태산 같다. 중국은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것을 제일 걱정한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와 같은 남북 분단 구도를 선호한다.

1953년 이후 중국은 두개의 한국이 공존하는 상황을 통해 공산주의 초강대국 성장을 완성했다. 마오쩌뚱(毛澤東)은 맥아더가 만주 지역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중국에 김씨 세습정권이 지배해온 북한은 최상의 효율적 완충지대였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길 기대할 것이다. 그래서 연신 도발만 해대는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붕괴 이후 주한 미군 철수를 중국에 약속하면 중국도 북핵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트럼프 정부에 조언했다고 한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열었던 주역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좀 더 강력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도록 중국에 확신을 주는 새롭고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정부에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이후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사전에 합의만 잘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좋은 기회를 가질수 있다”고 키신저는 강조했다.

그 합의는 바로 “북한이라는 완충 지역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공포를 갖고 있는 중국을 안심시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신저는 그러면서 “그것은 곧 대다수의 주한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키신저의 조언을 의식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대한 불만과 압박 메시지를 날렸다. “난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 우리의 바보 같은 과거 지도자들은 한해에 수천억 달러의 교역을 중국에게 허용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북한에는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단지 말뿐이었다. 미국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헨리 키신저는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그런 조언을 했단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결정된다. 키신저의 조언대로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게 한 뒤 주한미군이 철수한 다음의 한반도는 누가 지배하는가?

서글프게도 그 뒤엔 중국이 기득권을 주장하며 옛날처럼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 할 것이고, 불안한 일본은 미국을 부추겨 또 다른 대립전선을 형성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는 구경만 할 거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북핵 해결 과정에 숟가락을 얹는 수준이 아닌 중국과 같은 영향력과 지분 행사를 하려 들 것이다.
북한의 핵과 ICBM 보유를 싫어하지 않는 중국, 나아가 러시아의 속내와 지난 70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의 변천사를 잠시 생각해 봤다. 이럴 때 문재인 촛불정부만이라도 김정은에 대한 시각,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일본과의 외교 지향점 등에 대해 이견이 적으면 그나마 좋겠지만 그 또한 요원한 꿈이다. ‘금년 2~3월 한반도 전쟁설’이 증폭되고 있다.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이 새해를 맞이한 한반도를 더욱 어둡게 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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