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칼럼]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한·미·북이 할 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선제공격이나 최대 압력과 강력한 제재만 주장하다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대화 쪽으로 전환한 듯하여 고무적이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지난 10일 11번째 한미 정상 통화에서 북미 대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트럼프가 북미 대화 쪽으로 선회한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그가 강력하게 주장한 비핵화의 전제조건을 없애고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한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자면 큰 양보지만 북한이 미국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대화할 수 있다면 현시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정치적 수사인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하는지 어느 쪽인지 궁금하다.

다행히 평창올림픽은 북한의 참석으로 성공리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평창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 한미가 연기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가 4월 중순 이후로 예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향후 80일 동안 남북 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사항을 검토해 합의해야 할 것은 합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가교 역할로 북미 대화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현안인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혹은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잠정 중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미·남·북 3자가 합의한다면 단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입구론에 합의하면 한반도에는 해빙 무드가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북미 간 가교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합의가 없다면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한반도 위기로 회귀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의 해빙 무드는 급속히 증발되고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아오게 될까 두렵다.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공동발표문 3개 항 속에 가장 핵심 사안인 한반도 비핵화 관련하여 유감이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3자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거듭 강조하였고 이 용어는 9·19 합의이며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길 기대한다.

한반도 비핵화 사안은 원래는 6자회담 재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어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초등 단계는 역시 미·남·북 3자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문제와 한미 연합훈련 잠정중단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단계적으로 먼저 논의하고 2단계에서 한·중·미·북 4자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합의한 후에 3단계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병행 추진이 문 정부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여러 형태의 양자·다자 간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평창올림픽 때 미국 대표단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참석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김영남, 최룡해, 김여정 등 고위인사가 참석할 경우에 북미 대표단 간 비공식 만남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나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돼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북한은 연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외치고 있다. 평창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면 올림픽을 계기로 타오르는 한반도의 해빙 분위기는 또다시 위기로 회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북미 간의 가교 역할을 기대해 본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