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라운지] 손쉬운 세금 인상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재산세 인상 조례안을 11월 선거에 찬반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찬성 4, 반대 1이었으니 무난하게 통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의 목표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스퀘어피트 당 재산세를 2.5센트 올리게 되며 연 3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빗물 재활용은 끊임없이 그 필요성이 거론됐다. 문제는 재원이다. 시나 카운티, 주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이 대두될 때마다 재원 확보 방식으로 손쉽게 나오는 아이디어가 세금 인상이다. 그것도 간접세 성격이다. 가뜩이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고 있는데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려고 노력할 생각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발을 줄일 수 있어 정치인과 공무원은 좋겠지만 일반 납세자는 부담스럽다.

지난해 9월에는 LA카운티 판매세가 0.25% 올랐다. 홈리스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발의안 H가 통과됐기 때문이다. 판매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소득과 상관없이 똑같이 낸다. 그렇게 10년 동안 3억5500만 달러를 마련해 셸터도 짓고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보다 두 달 전인 7월에는 발의안 M에 따라 판매세가 이미 0.5센트 오른 상태였다. 교통 개선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해서였다. 지난해 11월에는 개솔린세도 갤런당 12센트 올랐다. 가주 정부가 고속도로와 교량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연 52억 달러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투표에 부쳤고 통과됐다. 이를 위해 개솔린세뿐 아니라 자동차 등록비도 올렸다.

이에 대한 반발일까. 올해 선거에는 개솔린세 인상 철회안이 올라왔다. 현재 찬성이 51%로 반대 38%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안유회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