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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하청 계약과 보험의 관계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LA중앙일보] 발행 2019/08/19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8/17 21:41

종업원 상해보험 비용 등 절감 가능
하청 인력 활용시 주의사항 점검 필수

기업 운영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운영 비용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 중의 하나가 아웃 소싱 즉 하청 계약 (independent contractors 또는 독립 계약자)의 활용이다.

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영역을 벗어나는 특수 서비스 영역이나 종업원으로 대체하기에는 경제성이 대두되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하청 계약의 경우 관련 위험 관리 대책은 하청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하청 기업로부터 필요한 보험을 확보하여 하청 기업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처하게 된다.

한편 단순히 보험료 절감을 위해 종업원 대신 하청 계약에 따른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의 일부 업무에 하청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보강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검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감액 이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종업원 대신 하청 인력을 사용하면 직접적인 두 영역에서 보험료 절감 요인이 있다. 첫째로는 종업원 상해 보험료의 절감이다. 종업원 상해 보험료는 종업원에 대한 보수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하청 업자에게 지불된 비용은 보험료를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로 종업원 상해 보험의 경우보다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는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도 어느 정도의 보험료 절감을 기할 수 있다. 종업원의 급여를 보험료의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 배상 책임 분야에 있어서는 명확한 보험료 절감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위험 업종의 경우 이를 하청 업자의 위험으로 전가함으로써 보험 회사로부터 크레딧을 받게 된다면 적지 않은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하청 인력을 활용하는데 주의하여야 할 점도 많이 있다.

우선 종업원 상해 보험과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 종료 후 보험료 정산을 전제로 보험 증권이 발행된다. 즉 계약 시에는 향후 1년간 발생 가능한 위험의 크기를 미리 예측하여 보험을 가입하며 계약 종료 시 실제 발생된 위험의 크기를 증권상에 정한 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확정한다. 이때 하청 급여와 종업원 급여 사이의 착오가 있을 경우 누락된 급여에 따른 추가 정산 보험료가 발생된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과거 소급 정산의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 정산 시 고용한 하청 기업의 종업원 상해 보험 가입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 위험만큼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종업원과 하청 인력 간의 정의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이는 노동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할 분야로서 원청자의 작업 지시 교육 비용의 보상 등 20가지의 조건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되며 착오가 있을 경우 기업에서는 하청 인력으로 규정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종업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하청 업체의 직원이 작업상 부상을 입을 경우 하청 업체의 종업원 상해 보험에서 처리를 하여야 하지만 하청 업체가 합당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상당한 직원이 원청 기업의 종업원 상해 보험의 혜택을 요구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도 하청 업체가 가입하여야 할 보험 조건을 전제로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보험 가입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다.

▶문의: (213)387-5000 calkor@calkor.com www.calk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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