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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견제와 균형 필요한 거대 권력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에게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임 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임 검사가 언급한 '거대한 권력'과 '검찰 공화국'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 정판사 사건은 1949년 5월 '국회 프락치 사건'과 6월 '반민특위 해체' 사건으로 이어져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무산으로 연결됐다.

70년 전에 벌어진 반민특위 해체 사건은 첫 단추가 잘못 꿰인 대한민국 현대 역사의 시작이 됐다. 그리고 반민특위 해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이승만은 구한말 주미 전권공사를 지낸 민영환의 정치적 후계자이며 민영환은 1904년 이승만이 미국으로 오도록 도와준 인물이었다. 이러한 민영환은 영조 시절 노론의 영수이었던 민진원의 후손으로 민영환은 물론이고 이승만 역시 노론이었다.

이러한 '거대한 권력'을 파악하기 위해선 조선 중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현종 시절 서인은 1차 예송논쟁에서 남인에게 승리해 권력을 장악했지만 2차 예송논쟁에서는 패해 권력을 빼앗겼다. 1680년 숙종 6년, 서인은 경신환국을 통해 조선의 권력을 다시 장악했다. 권력을 다시 장악한 서인은 공작정치를 동원해서라도 다시는 권력을 놓치지 않겠다는 노장층 노론과 공작정치를 강하게 비판한 소장층 소론으로 나뉘어진다.



1차 및 2차 예송논쟁을 주도한 인물은 저 유명한 송시열이고 민진원의 스승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작정치를 통해 노론은 일제시대를 포함해 지난 300년 이상 한반도 정치를 장악했다. 송시열과 노론의 생각은 그들의 유일한 임금은 명나라 황제 뿐이다. 그래서 조선의 국왕은 명나라 황제의 제후일 뿐이며 왕과 노론 자신들은 같은 사대부로서 더 이상 신분상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확립됐다.

이제 노론은 왕권을 무력화시켰고 국왕이 노론과 반대되는 행보를 걸을 때에는 독살도 서슴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노론은 왕 또는 국가에 대한 충성 개념은 부족한 반면 자기 자신과 집안, 노론 당파 이익에는 민감했다. 여기서 왕 또는 국가란 현대 국가에선 국민, 민중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소 연합군에 의해 주어진 해방 공간에서도 이들 노론은 자신들의 생존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이들은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반민특위 활동을 필사적으로 방해했고 마침내 반민특위를 해체하는 '국회 프락치 사건'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이들 노론은 다시 살아났고 한반도는 비극적인 동족상잔이란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됐다. 대한민국 첫 단추가 잘못 꿰여 계속적인 검찰개혁 실패와 현재 조국 장관 등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1949년 제1차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무산시키기 위해 행동한 주요 집단이 검찰 조직이었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이며 이는 시대적 요구이다.


김일선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한국어 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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