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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무시하는 경기부양법

코로나19 사태로 연방정부가 경기부양법을 만들어 2조2000억 달러를 쓴다. 이 가운데 실업수당 신청 폭과 액수를 늘리고, 어른(1200달러)과 아이들(500달러)에게 한 차례 돈을 보내주는 데 5000억 달러를 쓴다

민권센터의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 핫라인(917-488-032)에는 날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서류 미비자 분들이다.

현재 연방정부의 서류 미비자에 대한 지원은 없다. 뉴욕이민자연맹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전체 노동자의 5%인 약 800만 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 명에 달하는 이민가정이 경기부양법 지원에서 제외됐다.

경기부양법은 특히 납세자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를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해왔던 서류 미비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세금&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에 따라 성인 430만 명과 아동 350만 명이 돈을 받지 못한다.



그 뿐 아니라 가족 중 단 한 명만이라도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없어 세금을 낼 때 ITIN을 사용했다면 이른바 ‘혼합 가정(mixed family)’으로 분류돼 가족 전체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전국이민법률센터는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들은 무려 1670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에 있는 전체 서류 미비자 수는 1100만여 명이다. 현재 ITIN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서류 미비자는 매년 주 정부와 연방정부에 117억4000만 달러를 내고 있다. 2015년에는 연방 세금으로만 236억 달러를 냈지만, 재난 상황을 맞아 돌아오는 것은 없다.

실업수당을 관리하는 뉴욕주정부도 마찬가지다. 뉴욕주에서는 서류 미비자 가운데 소셜 시큐리티번호가 있는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 일부만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미비자들은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다.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고, 병원을 청소하고, 환자들을 실어나르고 있다. 그런데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이 펼치는 ‘뉴욕 유나이티드’ 캠페인에 참여하며 비상사태 속에서도 계속 이민사회 권익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캠페인 정보는 이민자연맹(www.nyic.org), 그리고 캠페인 웹사이트(www.bit.ly/NYUnited)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번 사태 후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바로 지금 대처 과정에서부터 달라지지 않는다면 더 좋은 세상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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