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빠’ 의존 정책의 그늘

온 나라가 술렁였다. 차기 대선 유력 주자가 역사의 한 장면으로 사라진 것도 요인이었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부동산 정책이 주효했다. 7월 10일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대책이 발표되자 곳곳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신고가가 경신됐다. 향후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했다.

보완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진행되는가 싶더니 반발이 심해지자 문 대통령이 일단락시켰다. 대신 도심 용적률 완화와 국공유지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태릉골프장 활용을 언급하자 주변 전용면적 84㎡(25평) 아파트의 거래가가 하루 사이 수천만 원 뛰는가 하면 호가는 1억여 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주요 아파트 34개 단지 가격(전용 84㎡ 기준)이 4억5000만원 올랐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최대 상승액이다. 올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최대 거래량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5861건으로 2018년 3월 매매량(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은 모두 928조9000억원으로 한 달 동안 8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6월 기준으론 가장 큰 폭이었다. 상당액이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로 분석됐다.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이리됐다.

부동산뿐 아니다. 외교, 교육 등 정책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그에 따른 비판 역시 수없이 나오지만 각 정책 추진 기관의 수장들은 꿋꿋하다.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언급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의 집값 문제, (서울이) 재산 가치로만 평가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해설이 뒤따랐지만 그 ‘천박함’을 누가 부추겼는지에 대한 자문은 없다. 대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또 다른 카드를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다.

이런 정책 실패와 책임 회피의 핵심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라고 불리기도 하는 일종의 ‘컬트적’(cultist) 운동과 결합되기에 이르렀다”(‘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한국정치연구』)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황폐해졌다는 것이다. ‘빠’세력에 의존한 편 가르기식 정책이야말로 “천박하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병주 / 한국 경제EYE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