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종전선언보다 비핵화가 먼저다

LA민주평통이 지난 23일 한국전쟁 정전협정(휴전협정) 67주년을 맞아 오랜 분단 체제와 정전상태를 끝내고 한민족 염원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인 것 같다. 물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추구한다는 목표와 대화 시도 자체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쉽게 여겨서도 안 되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 정전협정에는 유엔군 사령부를 대표해서 마크 클라크 총사령관과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중국의 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화이 세 사람이 서명을 했다. 그 문안 가운데 정전협정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회담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정전협정 67년째를 맞았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한 번도 없었다. 서명 당사국인 북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무슨 이유일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7주년을 맞는 지난 27일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려고 싸운 평범한 미국인들의 흔치 않은 용기와 희생'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을 정전기념일로 선포한 것도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길 기대하는 염원이 담겨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전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에서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침묵한 것도 이때를 기다린 것 같다. 이전까지 북한은 남한에 비견할 전술적 무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핵과 장단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해 한반도 전운을 가져온 것도 바로 핵이라는 엄청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북한을 향해 종전선언을 말하는 것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 뿐이다.

종전선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했으니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거기에서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에도 진전을 이루어 비핵화와 평화지대 구축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 보유국’을 선언했고, 변화지 않은 획일적인 적화통일을 품고 있는 한 종선선언은 안 된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방안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한반도는 유엔사 주둔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가 서명해야 되니 유엔사가 떠나고, 북한과 중국의 주장으로 결국 미군 철수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한반도를 전쟁 전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봐야한다.

비핵화 없는 성급한 종전선언 추진은 결국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인질로 적화되는 것이다. 미사여구로 포장된 평화는 잠시 뿐 결국 멸망이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꼴”이라 했다. 송승종 대전대 교수는 “균형 감각과 현실감각이 결여된 극단적 평화지상주의는 위험한 평화로 독이 될 뿐”이라며 우려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 뒤에나 가능하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