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바이든 승리와 한미동맹의 미래

대통령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거뒀고, 민주당은 의석수 감소라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설전이 벌어졌다. 중도 성향 의원들은 당의 좌파 성향 강화로 선거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비판했고, 진보 성향 쪽에서는 지지자들이 바이든 당선에 회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 선거, 우편투표 조작 등을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품위와 규범을 내팽개치고 있다. 미국은 혼란스럽지만 한·미 동맹에는 유익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는 한·미 동맹에 다섯 가지 의미를 지닌다.

①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꾸준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결렬시키고 ▶한반도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하고 ▶비용을 절감했다고 자축하고, 노벨평화상을 요구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런 위험은 사라졌다.

②바이든·김정은 회담 없을 것이다=바이든은 외교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유럽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국적 기구에 재가입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경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정책에 입힌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문제들은 바이든 정부 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들지도 못한다.

미국인들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경제에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문가들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③앞으로 몇 달은 위험할 수 있다=북한은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도발했다. 부시 정부 출범 때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오바마 정부 초기에는 핵실험을 했다. 다행히 미국 관리들은 여느 때보다도 잘 준비돼 있고 한국 측과의 협력도 원활하다.

④민주주의가 회복된다=시위자들의 험악한 활동과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역대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는 외부 세력의 개입이나 부정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다. 민주주의는 바이든 외교 정책의 핵심 가치다. 취임 이후 첫 행보는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될 듯하다. 바이든 주변의 민주주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자’ 전술에 취해 있는 동안 청와대에서 드러난 약간의 권위주의적 경향을 걱정하고 있다.

⑤트럼피즘은 죽지 않았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어도 트럼피즘은 살아있다는 점이다.

트럼피즘이란 무엇인가? 트럼프 추종은 미국 전역의 소도시와 지방에 거주하는 백인 미국인들의 반(反)엘리트적 정치 성향을 반영하며, 그들은 외교정책에 관심을 갖는 편이 아니다. 트럼프가 2024년에 다시 도전하거나 누군가가 그의 역할을 대신할 때 동참하려는 이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해외 주둔 중인 미군 철수에 찬성하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과 같은 부류, 강경 보수 외교정책을 선호하는 톰 코튼(아칸소) 의원과 같은 부류가 있다. 이들은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가 문재인 정부에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이렇다. 바이든 정부에 북·미회담을 추진하라고 설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라.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수행할 국제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규범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마이클 그린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