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Views] 금주의 생각 뉴스

4년 전 '자바 사태'의 결론

2014년 9월 10일 연방정부 합동 수사팀이 자바를 급습했다. 연방수사국과 연방검찰,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 등 1000여 명의 수사팀은 의류업체 등 75곳을 동시에 덮쳤다. 수사 기관 하나하나의 면면이나 투입 인력 탓에 자바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였다. 업소와 자택에서 현금 9000만 달러, 은행 계좌에서 4000만 달러를 압류한 결과도 놀랄 만했다. 한인 업체 20여 곳이 수사를 받았고 한인 업주 2명도 체포됐다.

지난 2일 한인 4명이 연방정부에 압류된 현금 700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 멕시코 마약밀매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됐다는 혐의도 함께 벗는 순간이었다.

사건 직후 공포와 충격, 그리고 갖가지 추측이 자바와 한인사회를 휩쓸었다. 연방정부는 확실한 것 없이 1000여 명을 동원해 급습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은 무거웠다. 게다가 마약밀매조직, 돈세탁. 하나같이 무서운 단어였다. 하지만 4년 뒤 결과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이로써 4년 동안 자바에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는 조금 걷혔다. 이번 판결이 자바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주지사는 부끄러운 줄 알라

"주지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이 지난 1일 성명에서 한 말이다. 최 의원은 불법체류자가 된 입양인을 구제하는 법안(AB 724)을 발의했다.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회를 통과한 인도적 법안이 비토되자 비감을 느꼈을 것이다.

해외에서 입양된 아이가 성인이 된 뒤 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절망감은 얼마나 클까. 미국인으로 키워놓고 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안 했으니 미국인이 아니라는 것인데 한 번 뿌리가 뽑혔다가 다시 어렵게 뿌리를 내렸는데 또 뿌리를 뽑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한국으로 추방됐다가 자살한 한인 입양인도 있다.

미국 시민권이 없는 해외 입양인은 3만5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어린이는 약 11만 명. 이 중 1만9000여 명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추방된 이들의 숫자는 확인도 되지 않는다. 최 의원의 분노는 이해가 된다.

1년 내내 서머타임 하자

가주에서는 1년에 두 번 시간을 바꾼다. 정식 명칭으론 일광시간절약제(DST), 흔히 서머타임이라 부르는 제도다. 이를 폐지하자는 발의안(AB 807)이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가주민의 결정에 맡겨진다.

서머타임 제도를 둘러싼 찬반 주장은 심심치 않게 있었다. 찬성 근거는 야외 활동 시간이 늘고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 근거는 조금 더 많다. 이 제도가 1·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물품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아끼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만큼 이제는 존재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굳이 1년에 두 번 인위적으로 시간대를 바꿔 신체 리듬을 흐트러트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다. 개중에는 서머타임이 바뀔 때마다 적응에 애를 먹는 이들도 있다. 일부 의사도 서머타임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발의안에는 특이한 것이 있다. 서머타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머타임을 1년 내내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아마 서머타임이 경기 활성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반영해 반대를 줄이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결국 핵심은 인위적으로 두 개의 시간대에 사는 불편함을 없애자는 것이니까.

사족이지만 서머타임 반대 이유는 또 있다. 정색하고 말하긴 그렇지만 실효도 크지 않은데 1년에 두 번 굳이 시간대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귀찮게.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