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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네트워크] 바이드노믹스의 비밀병기

전수진 / 한국 중앙일보 경제정책팀 차장
전수진 / 한국 중앙일보 경제정책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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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11/20 미주판 22면 입력 2020/11/19 18:44

팬데믹의 절망으로 시작한 2020년이 희망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미국인이다”라며 승리를 선언한 것은 울림이 컸다. 바이든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적폐 청산이 아니라 통합과 경제 회복임을 안다. 희망의 근거다.

흥미로운 건 경제 회복을 위한 그의 접근법이 사뭇 다를 거라는 전망이다. 10년간 5조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바이든식 그린 뉴딜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종 불평등 해소 의지도 눈길을 끈다. 토목공사 또는 부동산 정책 우격다짐 릴레이와는 질적 차이가 크다.

인종 및 젠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 경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을 꿈꾸는 게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의 핵심 축이다. 바이든 캠프가 공식 홈페이지 경제정책란에 ‘남녀 소득 차별 폐지!’ 구호를 외치는 여성 삽화를 넣은 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부통령은 물론, 바이드노믹스의 주요 설계자들 역시 여성이 다수다. 재무장관감으로 영어권 언론이 주목하는 인물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및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유리천장을 부수며 경력을 쌓아왔다. 주요 경제브레인인 헤더 부셰이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이란 매체의 부편집장이다.

미국이라고 성평등 천국은 아니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저임금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29.07%로 2위였다. OECD 주요국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여성이 10명 중 3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철폐를 위한 출발선에 섰다는 것만으로 미국은 선진국 대접을 받을 만하다. 같은 통계의 1위는? 대한민국이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집계에서 한국의 여성 경제 참여수준은 155개국 중 127위를,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선 고위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이 11%로 126개국 중 115위였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카카오톡을 열어 보시라. 아이디 옆에 괄호로 자녀 이름을 적어놓은 이들(학부모 단톡방 소통을 위해서다)은 거의 100% 여성이다. 출산파업엔 다 이유가 있다.

세계은행(WB)이 2018년 발간한 보고서 ‘미실현 잠재력: 소득 성차별의 높은 비용’에 따르면 소득 차별은 각국 국내총생산(GDP)도 떨어뜨리며, 전 세계적으론 1인당 2만3620달러의 손실을 가져온다. 차별이 결국 실질적 금전 손해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차별 철폐를 통한 성장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고민해볼 때가, 대한민국에도 언젠가는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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