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형 칼럼] ‘트럼프 닥트린’이란

닥트린 (doctrine)이란 말은 주의(主義)나 교리(敎理)를 뜻하는 말이지만, 대통령 이름을 붙여 ‘트럼프 닥트린’이나 ‘트루먼 닥트린’이라고 하면 그 대통령의 핵심 대외정책을 말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닥트린이 먼로 닥트린이라고 본다.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1823년에 선언한 정책이다. 유럽국가가 서반구에 식민지를 개척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었다. 서반구는 태평양과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고, 여긴 미국의 세계란 뜻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닥트린은 트루먼 닥트린이다.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해 1947년에 선언한 반공정책이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원조로 공산주의를 막겠다고 한 대외정책이다. 미국이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것이 바로 트루먼 닥트린을 적용한 사례다.

닉슨 닥트린은 닉슨 대통령이 1969년 괌 섬에서 선언한 대외정책으로, 아시아의 방어는 아시아 국가에게 맡긴다는 정책이다. 동맹국이 원한다면 미국이 핵우산을 들어 주겠다고 했다. 한국과 같은 나라를 두고 한 말이다.

미국엔 대통령이 의회에 국가안보전략을 제출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 따라서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고, 거기서 트럼프 닥트린이 출현했다. 그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이렇다. 미국과 미국의 이권이 제일 먼저다. 세계적 문제는 그 다음이다.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을 건드리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미국은 분쟁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미국을 공격하거나 동맹국을 건드리면 미국의 반격을 각오해야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가지 골자로 볼수있다. 첫째, 미국의 국토 국민 생활방식을 지킨다. 둘째, 미국의 번영을 진전시킨다. 셋째, 힘으로 평화를 보전한다. 넷째, 미국의 영향력을 세계로 펼친다.

트럼프는 ‘중국’을 23회나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경쟁국이며 ‘수정주의국’이라고 했다. 수정주의는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수정을 원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현재 패권국으로서 현상유지를 원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현상에 반대하고 변화를 원한다는 뜻이다. 경제적 안보가 국가안보의 일부라고 했다.

트럼프 닥트린은 현실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이다. 국제정치에서 힘으로 국익을 추구하고, 힘으로 평화를 보전하겠다는 현실주의 정책이다. 미국이 세운 원칙과 질서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온 세계로 펼쳐나가겠다는 정책이다. 트럼프 닥터린은 민주주의나 자유를 추구하는 도의적 가치나 이상을 강조하는 이상주의 정책이 아니다.

트럼프 닥트린에 의하면 공동이권을 위해선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협조할 수있다. 이슬람교 과격파와의 전쟁이 그 실례다. 하지만 마찰이나 이권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다. 마찰이나 이권충돌이 전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미국에 가장 유리에게 경쟁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한다.

트럼프 닥트린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17회나 언급했다.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낙인하고, 북한의 사아버 공격,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은 세계적 위협이라고 했다. 북핵문제는 ‘처리’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했다. 처리한다는 건 전쟁을 의미한다.

오늘날 실정을 살펴보자. 트럼프와 김정은이 팽팽하게 맞서 으르렁거리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할 수없다고 한다. 김정은은 살아남겠다고 악을 쓴다. 트럼프는 북한이 화염과 분노를 면치 못한다고 벼른다. 김정은은 핵무기로 괌 섬을 치겠다고 응수한다. 서로 으르렁댄다.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전쟁은 시작은 쉬워도 끝내긴 어렵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면 안다. 전쟁을 끝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다. 하지만 미군은 지금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쑥밭이 되고 서울은 불바다기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