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포럼] 임팩트 투자…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더 큰 효과

①LISC 안나 스무콰스키 매니저 인터뷰

LISC 민관합작투자사업 안나 스무콰스키 프로그램 매니저.

수익 추구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등이 목적
정부 부담 민간으로 이양한 '페이포석세스'
LISC, 프로그램 이행 방식 설계 중개자 역할

최근 몇 년 새 급부상하고 있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는 기존의 투자 방식과 마찬가지로 재무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 사회 또는 환경 문제 해결 등 공익에도 목적을 두는 투자를 뜻한다. 사회적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이러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사는 간단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투자에 따른 공익성은 강화하는 혁신적이고 고도화된 임팩트 투자 기법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하나는 바로 페이포석세스(Pay for Success, PFS)이다. PFS 투자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부담을 민간 부문으로 이양하여 더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더 큰 사회적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정부, 민간 투자자, 비영리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연루된 복잡한 투자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해당사자들을 중재하고 투자 구조와 프로그램 이행 방식을 설계하는 중개자(intermediary) 역할을 하는 단체들 중 하나인 LISC(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의 안나 스무콰스키(Anna Smukowski) 민관합작투자사업 프로그램 매니저를 만나 PFS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인터뷰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PFS의 기본 개념과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해달라.

"PFS의 목적은 과거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주도하던 사회 공공 서비스들의 책임을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분담시키는 것이다. PFS의 개념과 원리는 사회 임팩트 채권(Social Impact Bond)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 처음 고안되었으며, 최초 투자는 지난 2010년에 이뤄졌다.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실시된 PFS 투자 사례는 지난 2012년 시도된 뉴욕시 라이커스 교도소 수감자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 이전에는 감옥에서 갓 출소한 전과자의 재사회화 교육을 정부가 전담해서 했다. PFS 투자 구조 안에서는 정부가 아닌 관련 비영리 단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그에 드는 비용은 민간 투자자가 부채 투자 형식으로 댄다. 이때 비영리 단체, 민간 투자자, 정부 사이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효용에 대한 목표값이 설정된다. 전과자가 다시 감옥에 수감되는 비율이 기존보다 몇 퍼센트가 줄었는지, 혹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갖게 된 경우가 몇 퍼센트 늘었는지 하는 식이다. 그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간 전과자의 재수감율을 분석해 약정된 목표 감소율을 이룩했을 시 민간 투자자의 투자금을 정부가 상환하게 된다. 이때 목표율을 얼마나 넘어섰나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성공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비용을 내면되는 것이다. 그래서 '페이포석세스'이다."

"만약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목표율을 넘지 못했다면 민간 투자자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자선 단체(Philanthropic Foundation)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자선 단체는 민간 투자자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보증(Guarantee)하는 그랜트를 PFS 투자 구조 속에 포함시킨다. 민간 투자자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목표에 못 미치더라도, 자선 단체의 보증에 의해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셈이다. 이런 보증이 없다면, 민간 투자자가 선뜻 PFS에 발을 들여놓긴 힘들 것이다. 보증 이외에도 자선단체는 PFS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회계 감사, 법률비용, 프로그램 효용도 측정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LISC와 같은 중재 단체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LISC와 같은 중재 단체는 위와 같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투자 구조의 재정, 법률적 관계를 체계화하고, 비영리 단체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며, 프로그램 효과 측정 체계를 구축하고 측정자 및 실사자 역할을 할 기관을 고용, 관리하는역할을 한다. 비영리 단체가 프로그램을 이행할 역량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훈련이나 지원책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 이전에 실시된 PFS의 투자 구조를 분석해 잘된 점을 간추려 다음 PFS 투자에 적용하는 사회적 지식 공유 및 축척에 관여하기도 한다. PFS가 아직까진 제도적으로 완전히 성숙,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 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점차 더 많은 PFS 투자가 이뤄져 민간 투자자, 정부, 비영리단체들이 투자 구조에 익숙해진다면, 중재 단체의 필요성이 지금처럼 크진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PFS 도입 초기에서의 중재 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4년부터 정부 산하 사회 혁신 펀드(The Social Innovation Fund)를 통해 중재 단체들에게 20만~ 18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지원금을 받은 중재 단체는 지원금과 동일한 액수를 자체 출자하여 그 규모를 두 배로 불린 다음, 이를 PFS 투자 중재에 투입시킨다. LISC의 경우, 사회 혁신 펀드로부터 130만 달러를 수여받았으며, 여기에 다시 130만 달러를 얹어 총 260만 달러를 가지고 PFS 투자에 나서는 이해당사자들을 돕고 있다. LISC는 PFS 투자를 유치하고 싶은 비영리단체를 찾기 위해 제안 요청(Request For Proposal)을 실시한 뒤, 총 10개의 지원 단체 중 3개 단체를 선정해 PFS 투자를 진행 중이다. 불행하게도 정권이 교체되며 사회 혁신 펀드의 지원금은 2016년 종료됐다. 하지만 지난해 성과제 보상을 위한 사회적 임팩트 파트너십법(Social Impact Partnerships to Pay for Results Act, SIPPRA)이 발효되어 총 1억 달러의 예산이 PFS 투자 촉진을 위해 배정되었다. 1억 달러 중 750만 달러는 정부 기관의 민간 투자자 투자금 상환을 지원하는데 이용되며, 150만 달러는 프로그램의 효용도 평가 지원, 100만 달러는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연구 지원에 이용될 예정이다."

다음 회에서는 PFS의 이점과 한계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한편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과 LISC는 오는 21일 오후 6~8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PFS를 다룬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심장(The Invisible Heart)'의 상영회를 개최한다. 상영회 뒤 안나의 사회로 PFS 업계 종사자들의 토론회가 이어진다. 참가비는 없으며 신청은 웹사이트(www.sanfordbernsteincenter.org/civicrm/event/info?id=98&reset=1)에서 할 수 있다.


마이크 서 / 커뮤니티 개발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