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발언대]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인간은 모태로부터 부모의 태교를 통해 바른 인성을 갖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 자라며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부모에게서 배운다. 부모는 끊임없이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며, 친구와 의리를 지키며, 거짓을 멀리하고, 학교에서 스승을 존경하고, 학업에 열중하도록 가르친다. 이미 법을 알기 전 부모로부터 사회의 바른 윤리를 배운다. 그것은 법을 지킬 의무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지 않는가. 가장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나랏일을 할 수 없음을 말한다.

가장으로 가정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자를 어떻게 그것도 법을 다스려야 할 법무장관에 임명할 수 있는지 임명자나 임명받은 자나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국이야말로 후안무치하고 염치가 없고, 자신이 쏟아놓은 말과 글, 살아온 행적이 이율배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본인과 가족은 논문 부정과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소송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데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기에 임명했다고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얼마나 절대적 필요한 존재이기에 인간의 기본인 바른 윤리도 무시하고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절대다수의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어야 했나. 한마디로 문대통령은 법을 무시한 아니 최소한 인간의 바른 윤리를 무시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채, 독재적 발상이 결국 나쁜 선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을 주장하는데, 개혁이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권력기관의 개혁은 청렴을 근간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미 가정이 권력의 핵심에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본인도 비켜갈 수 없는 처지인데, 과연 누가 권력기관 개혁을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원칙과 일관성이 먼 이현령비현령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한 가정사를 무시하고, 본인은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다니, 가정이 왜 필요하고, 사회적 바른 윤리가 왜 필요한가. 바른 윤리가 무너진 사회는 탈법이 나무하고 질서가 파괴된 흉측한 도시일 것이다.

그래도 일심,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와 공정과 평등을 기대했는데, 그마저 저버렸다. 문 대통령은 나라가 갈기갈기 찢기고, 윤리적, 법적 기준마저 좌우 진영논리에 함몰된 작금의 혼돈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도 인사청문회에서 확연히 밝혀진 사회주의자 조국 법무부장관이다.

조국이 직접 참여한 무장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사노맹에 대해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활동"이라고 미화했다. 더 나아가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라고도 했다. 그런 조국이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있는 대로 누리며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자를 그것도 반성과 참회가 없는데 어떻게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게 바로 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그렇다면, 뼈를 깎는 고통을 다시 넘어서야 하는가.


박철웅 / 일사회 회장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