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제 조건

2019년 후반기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속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2018년과 비교하면 북한의 비협조로 소강상태를 넘어 적대적 관계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제재로 인한 지소미아 종결 결정으로 한일관계는 극으로 치닫고 있고, 미국은 종결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 관계도 어려운 지경이 이르고 있다. 미국은 금년보다 5배 이상 많은 방위비 분담금 5조8000억원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내 정치도 엄중한 상황이다. 여야 정치적 갈등은 도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안정화를 침식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많이 낮아졌고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핵-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려면 다음의 5개 핵심 조건이 조성돼야 한다.

첫째, 남·북·미 3자 간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당사국들에게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실행할 의지가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4.27 합의와 9.19 공동성명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해야 상호신뢰가 구축 될 수 있다. 싱가포르 북미간 4개 합의 사항도 이행해야한다.

둘째,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소강상태를 극복하려면 먼저 남·북·미간 합의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도 일관성 있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11월 중순에도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소규모로 실행한다고 한미 당국이 발표했다.

이러한 한미 훈련은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만약 한국군이 단독 훈련을 한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평화프로세스에 장애물은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로 남·북·미 3자간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로드맵 합의가 필요하다.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 북미실무회담도 결렬됐다고 생각한다.

넷째, 지난 1년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해왔지만 아직도 양국의 비핵화-평화체제구축에 대한 핵심쟁점에 있어서 상이한 해법의 차이로 타결이 안 되고 있다. 핵심 쟁점이 타결되려면 북미간 상호 양보와 타협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까지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문재인 정부는 가교역할이나 촉진자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한반도문제 해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교역할을 넘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5개 전제 조건들을 조성하고 비핵-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