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군대 축소가 국방개혁인가

한 언론사에서 한국의 국방개혁이라며 군을 축소하는 감군 계획에 관해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이기자 부대’란 별칭으로 알려진 육군 보병27사단 해체가 2022년으로 결정돼 부대 주둔 지역마다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상권이 곧 무너질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도부대'라 불리는 2사단도 지난달 해체식을 가졌고 양평의 20기계화사단도 마찬가지로 사단 깃발을 내렸다.

국방개혁에 따라 모두 6개 사단이 이미 해체됐거나 사라질 예정이다. 어쩌면 청춘의 한 시기를 바쳤던 부대가 해체된다는 데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재향군인들도 있을 것이다. 1953년 휴전 후 국군현대화를 위한 전력 개혁을 참전 용사들은 갈망했다. 군은 전쟁을 목적으로 하며 전쟁은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 승리의 필수적인 조건이 전력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국가의 전력이란 병력과 무장을 말한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6.25전쟁 때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아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가 못한 핵무장 때문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전력의 향상을 위해 세계는 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 요즘 많은 예비역 장성을 포함한 안보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국방개혁은 안보 역량 강화가 아니라 전력 약화라고 주장한다. 감군이 아니라 자발적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18년 7월 발표한 감군 계획은 육군 2개 군단과 6개 사단을 해체한다는 대목이 골자다. 병력 감축 대신 정부는 전력 첨단화로 정예화된 강군을 만들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다.

상비병력도 61만 명에서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줄어든다. 덧붙여 일반병사의 복무기간 단축이 전력 약화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육군의 경우)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복무기간 1개월 단축이 병력 1만 명 감축에 해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가안보보다 ‘청년정책’을 우선한 정치적 결정으로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부대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안보적 고려에 따라 과거 정권에서 중단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재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 사단 수 감축에 복무 연한 단축으로 전력에 이상이 생길까 염려된다는 군원로들의 한결 같은 발언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군 복무 연한은 10년, 여군은 8년으로 전군이 정예화 돼있다. 북한군 120만 명에 맞서려면 최소 60만 명은 유지해야 한다. 그마저 복무기간 단축 때문에 최신의 첨단 무장을 하고도 이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가령 레이다와 미사일 등 첨단무기의 경우 숙련병이 되기 전에 이미 제대하고만다는 것이다. 군이 국민들로부터 국방개혁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려면 절대로 이룩할 수 없는 ‘절대 억지’를 위한 전력이 아니라, 방어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전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올해가 6.25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다. 국군에 사기가 떨어지고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