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이민 칼럼] 이민국 수속의 심각한 지연 대처 방법

주디장 변호사/이민법

이민 업무를 시작 할 때 이민국 수속 기간에 대한 예상치를 갖고 시작한다. 그러나 이민국 수속 기간은 고무줄처럼 지연과 단축을 반복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이민국 수속 기간을 예측하면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민국 전체적으로 수속이 지연되면 우선 기다리면서 체류 신분 유지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 만약 본인의 접수 상황이 이민국 일반 수속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되고 있다면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

-수속기간과 이민 접수 상황 업데이트 확인 방법
먼저 이민국 공식 수속 기간은 ‘USCIS Check Case Processing Times’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접수하는 양식과 접수된 서비스 센터 정보를 넣으면 공식 수속 기간을 알려준다. 서류가 접수되어 접수 번호가 있는 경우 본인에 대한 정보는 ‘USCIS Case Status Online’ (https://egov.uscis.gov/casestatus/landing.do)페이지에서 업데이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스마트폰 사용 앱 스토어에 가면 이민 상태 관리를 도와주는 앱들이 있어 매번 이민국 페이지를 가지 않아도 업데이트 상황을 알아 볼 수 있다.

-이민국 조회 방법
서류를 접수 당시 예상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민국에서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이민국 공식 수속 기간을 확인해 본다. 공식 수속 기간을 비교해 보고 본인 상황이 공식 수속 기간을 초과했다면 조회가 가능하다. ‘USCIS Case Inquiry’(https://egov.uscis.gov/e-request/Intro.do) 페이지에 가면 공식 수속 기간을 지난 경우나 이민 진행 현황에 노티스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회를 접수할 수 있다. 이 때 이민국에서 발행해 준 접수증에 있는 접수 번호, 날짜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담당 변호사는 케이스 수속 기간 등을 모니터 하고 조회를 진행해 준다 하더라도 수속 기간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면 직접 꾸준하게 수속 기간을 확인하며 조회를 진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꾸준하게 조회를 진행했던 기록은 다 잘 모아 놓아야 한다.

조회를 진행하고 나면 어느 날짜까지 답을 주겠다는 이메일이 오고 일반적으로 그 날짜에 업데이트 상황을 알려준다. 예를 들면 아직 리뷰 중이니 대기하라거나 혹은 인터뷰 일정을 곧 안내한다는 정도이다. 만일 언급된 날짜까지 아무 업데이트가 없거나 혹은 검토 중이라고 해서 다시 기다렸는데 또 60일 이상이 초과했다면 다시 조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상원의원실 도움 요청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진행이 없고 공식 수속 기간을 많이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상원의원당의 상원의원을 찾아(https://www.senate.gov/senators/senators-contact.htm) 의원 웹사이트에 방문하여(대부분 이민 담당 부서가 있음) 온라인으로 구체적으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이다. 접수 넘버, 접수 일자, 조회 기록, 마지막 이민국 업데이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만일 특이 상황이 있다면(누군가 위독하거나, 가족이 헤어져 있거나, 인력이 매우 부족한 산업군 등) 알리는 것이 좋다. 일부 결과는 매우 빨리 진행되기도 하지만 이민국이 더욱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Mandamus
이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지연이 있는 경우 연방법원에 행정부(예를 들어 이민국)을 상대로 소장(WRIT OF MANDAMUS)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소송비용이 추가되는 과정이다.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신속히 직무를 집행하라는 결정을 받는 것이다. 연방 소송이라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직접 재판에 나갈 일은 없으며, 이 소송을 했다고 이민국에 낙인 찍히는 일도 없다. 명심해야 할 것은 Mandamus의 결과는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신속히 직무를 집행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속한 결정은 받되 일부는 승인이 아닌 추가 서류 요청이나 기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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