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가주 경제회복 원동력
세수입 정체되자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연 25만달러 이상 7년간 10.3%→12.3%로
스탠더드&푸어스(S&P)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소득 불균형 문제로 정부의 세수입 성장이 정체 현상을 보이자 주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임으로써 세수 확대의 가속화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S&P의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평균 판매세 수입 성장률은 1950~1979년에 11% 가까이 됐던 것이 2000~2009년에는 3~4%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세수입 성장세가 7.2%로 회복했다. 전국적으로 상위 1% 소득 계층의 부는 지난 30년 동안 증가하고 있지만 주 정부들의 세수 성장률은 거의 반 토막 났다고 S&P 측은 덧붙였다.
지난달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정책이 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하위 2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만2500달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상위 20%는 연간 21만1000달러를 벌어 들였다. 또, 상위 5%의 연평균 소득은 36만9000달러로 상·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20배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다.
브라운 주지사는 "적정한 임금을 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채무에 눌려 있다면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느냐"며 "소비 진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최저 임금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12년, 4년 동안 주 전지역의 판매세율을 7.5%로 인상하고 7년간 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10.3%와 12.3%로 두차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30(Prop.30)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발의안의 통과로 백만장자들의 소득세율도 13.3%로 1%포인트 올랐다. 또, 6년 만에 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8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했고 2016년에는 10달러로 올린다.
진성철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