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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가주 경제회복 원동력

세수입 정체되자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연 25만달러 이상 7년간 10.3%→12.3%로

캘리포니아 경제 성장 회복을 이끈 주요 동력원이 부자 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더드&푸어스(S&P)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소득 불균형 문제로 정부의 세수입 성장이 정체 현상을 보이자 주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임으로써 세수 확대의 가속화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S&P의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평균 판매세 수입 성장률은 1950~1979년에 11% 가까이 됐던 것이 2000~2009년에는 3~4%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세수입 성장세가 7.2%로 회복했다. 전국적으로 상위 1% 소득 계층의 부는 지난 30년 동안 증가하고 있지만 주 정부들의 세수 성장률은 거의 반 토막 났다고 S&P 측은 덧붙였다.

지난달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정책이 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하위 2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만2500달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상위 20%는 연간 21만1000달러를 벌어 들였다. 또, 상위 5%의 연평균 소득은 36만9000달러로 상·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20배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다.

브라운 주지사는 "적정한 임금을 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채무에 눌려 있다면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느냐"며 "소비 진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최저 임금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12년, 4년 동안 주 전지역의 판매세율을 7.5%로 인상하고 7년간 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10.3%와 12.3%로 두차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30(Prop.30)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발의안의 통과로 백만장자들의 소득세율도 13.3%로 1%포인트 올랐다. 또, 6년 만에 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8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했고 2016년에는 10달러로 올린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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