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빨라진다'…전담공무원이 일괄처리

현행보다 3개월~6개월 단축

LA시내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빨라진다.

LA시는 인허가 업무를 프로젝트별로 전담직원이 일괄처리하는 '인스펙션 전담관리(Inspection Case Management·ICM)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ICM은 각 건축 프로젝트별로 전담 시공무원이 시공부터 완공까지 개발업체가 필요한 인허가 전과정을 도맡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정부는 "ICM을 통해 연간 최소 600건의 건축 프로젝트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현행보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허가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정부는 ICM의 우선 지원 대상을 예산 1000만 달러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로 정했다. 그러나 식당 등 소규모 신규 사업에도 사례별로 전담관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업자 뿐만 아니라 스몰비지니스 업주들이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됐다.

ICM 프로그램은 이미 시범시행중이다. 현재 총 9억360만달러 규모의 13개 프로젝트를 각 전담 시공무원들이 돕고 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시정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기업친화적 방침"이라고 밝혔다.

ICM은 최근 LA시내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내에서 추진중인 각종 건축 프로젝트 전체 공사예산 규모는 53억 달러로 지난해 7월에 38억 달러에 비해 40% 늘었다.

정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