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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차량 세금 인상 추진…주지사 "도로와 교량 보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낡은 도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연간 52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는 유류와 차량 세금을 올려 필요한 예산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프리(하이)웨이, 도로, 교량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시급하다며 연간 52억 달러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브라운 주지사 제안이 법안이 되려면 가주 상·하원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가주 의회는 이미 11월 1일부터 갤런당 세금 12센트를 올리는 방안을 심의 중이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유류세는 2019부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더 오를 예정이다.

또한 브라운 주지사는 유류세 인상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 및 갱신 시 평균 48달러를 추가 징수하는 패키지 안건도 내놨다. 사실상 가주의 낙후된 교통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차량소유주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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