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 비자 축소 전망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4일 연방 하원에서 '미국 직업의 보호와 성장 법안(Act.H.R.170)'으로 불리는 새로운 이민법이 상정됐다. H.R.170의 발의자인 대럴 이사 의원(캘리포니아)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선두를 달리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재능인들을 유지하는 한편 저가의 외국인 노동인력으로 미국인을 대체하는 무분별한 행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민법안은 연봉이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전문 인력에만 H1-B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의 연봉 제한은 6만 달러이다. 이 제정법은 또 석사 학위 소지자들에게 주어졌던 우선권도 폐지하려 한다는 것이 취업이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트럼프 당선인도 H1-B 비자는 "값싼 노동 프로그램"이라며 "광범위하고 걷잡을 수 없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H1-B 비자는 미국 내에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 특정 전문직에 대한 유능한 해외인력을 유치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도와는 달리 상당수 기업이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 바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 축소는 미국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온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 있는 반면, 극심한 '브레인드레인(Brain Drain.전문인력 유출)' 현상을 겪어온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도가 가장 큰 수혜국이 될 전망이고 한국도 인재 유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