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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자 대부분은 신분 변경자

한인 10명 가운데 7명 넘어
트럼프 정부에서 감소 예상

2015 회계연도 한해 동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가운데 체류신분 변경을 통한 건수가 1만36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별 순위에서 7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순수 이민까지 합한 전체 이민자 가운데 체류신분 변경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의 비율로 따지면 쿠바와 한국이 최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자의 미국 영주권 취득건 수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체류신분 변경을 통한 것이다.

체류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한국인의 대부분은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정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 회계연도의 경우 지난 2분기까지 한국 국적자의 미국 영주권 취득건수는 모두 9795건이고 이 가운데 7309건(74.62% 해당)이 체류신분 변경에 따른 영주권 취득이다. 같은 기간 북한 국적자의 영주권 취득은 모두 14건으로 이들은 난민이나 망명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 취득 이민자는 매년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데 이 가운데 신규 이민자는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즉 절반이 넘는 영주권 취득자는 이미 임시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며 생활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퓨리서치센터가 국토안보부의 최근 발표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현상은 2004년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이어지고 있다.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신분 변경을 통한 누적 영주권 취득자는 740만 명이고 합법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누적 이민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2015 회계연도의 경우 체류신분 변경 영주권 취득자 수는 54만여 명이고 합법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 수는 51만 명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두 그룹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신분 변경을 통한 영주권 부여 사례가 줄고 있고 합법 이민은 소폭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추이가 뒤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영주권 부여를 세분하면 합법 신분의 친인척 초청이 64%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고용관계(14%), 난민(11%), 망명(3%) 순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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