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홈 LA NY Chicago SF DC Atlanta Montgomery Texas Seattle San Diego Vancouver Toronto 한국중앙일보
> 뉴스 > 이민/비자 > 시민권
기사목록|  글자크기
군입대 시민권 취득 어려워진다
180일 이상 복무해야만
시민권 취득 가능케 해
"매브니 존속해야" 가닥
  • 댓글 0
[LA중앙일보]    발행 2017/10/17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10/16 18:37
  • 스크랩
미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이 까다로워진다.

국방부는 미 영주권자의 미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 규정을 강화하는 외국인 모병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아울러 영주권자와 매브니(MAVNI·외국인필수요원 군입대) 프로그램 신청자의 경우 군 입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변경됐다. 해당 내용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종전에는 영주권자의 경우 신원조회 신청이 접수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만 기초군사훈련 및 입대가 가능해진다.

또 영주권자 및 매브니 수혜자 모두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현역은 180일 이상, 예비역은 1년 이상 복무해야 한다. 이전에는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 시민권이 나왔으나 이제는 현역 입대한 경우라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폐지 논란에 휩싸여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에 대해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매브니가)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나 비자 소지자에게 입대를 전제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입대 후 곧바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한인 등의 지원이 많았다.

하지만 국방부 내부에서 매브니를 통한 외국인 입대가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됐고 이 여파로 신규 모집이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는 현재 매브니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 입대자 시민권 취득 규정 강화 조치는 해당 검토의 일환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수뇌부가 매브니 프로그램은 존속시키면서 안보와 관련된 입대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한서 기자

  • 스크랩

당신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recruit rent market car sale

인기건강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