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이드] 사실혼의 문제점

'편하다' 이유로 미루면 법적 배제 불가피
의료결정임명서·공동투자서류 등 구비해야

이혼이 많아진 요즘 겉모습은 부부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꽤 있다. 이혼을 한번 해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지 알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생겨도 그런 형식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황혼길에 굳이 배우자를 얻기 보다는 동반자를 얻기 위해 함께 하는 경우는 그렇다. 그래도, 다른 타인들의 눈이 있으니 교회나 식당에서 리셉션 사진도 찍고 가족들도 함께 인사시키고 하는데 실제로 법적 서류에만은 서명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실혼의 관계는 뜻하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김 여사는 이혼 당시 양육비와 위자료를 두둑히 받았다. 매달 전 남편에게서 오는 돈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끊겼지만, 위자료만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이혼 후 지금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동거를 시작하면서 함께 집도 사고, 부동산 투자도 했다. 결혼을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전남편에게서 받는 위자료가 끊길 것이기 때문에 재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 병상을 지키던 김여사는 남자친구의 성인 자녀들의 태도가 수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일각을 다투는 의료결정을 내리는 데도 자신을 배제하고, 병원측도 김 여사와 대화하는 것을 꺼렸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남친의 건강문제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것이라 병원은 생각했고, 이에 대해 남친의 자녀들은 김 여사를 탓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 파티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건강이 그 지경이 된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병원에서는 혼인관계가 아닌 김 여사가 남친의 의료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아예 대화를 중단해 버렸다. 남친의 자녀들이 내리는 의료결정에 불만이 많았던 김 여사는 남친이 병원에 있는 내내 속앓이를 했다.

위험한 순간이 지나고 다행스럽게도 남친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김 여사는 이로 인해 사실혼의 위험성에 대해 많이 알게 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산관계나 의료결정 등에 있어 법적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뒤로 밀린다. 자녀등 법적 상속인들이 일순위로 올라가게 된다.

김 여사의 경우, 만일을 대비해 반드시 의료결정 임명서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김 여사가 의료결정을 내릴수 있다는 서류가 있다면 인정을 받을수 있다.

그리고 함께 투자한 부동산등도 만일을 대비해 상속서류를 만들어 두어야 사후 남친의 가족과 싸우지 않을 것이다. 굳이 상속서류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 등을 할 때에는 투자서류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속재판이라기 보다는 공동투자자로서 재산권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서류는 건강할 때 만들어 두어야 한다. 가끔 병원에서 상속서류를 만들기 위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만든 서류는 문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이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게 된다. 사실혼으로 몇십년을 사는 것보다 법적 배우자로 몇달을 사는게 더 많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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