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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선인장 장막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

개방과 폐쇄주의가 대립하는 시대
트럼프 '관타나모' 정책도 국수적


그동안 추구하던 글로벌시대에서 자국우선주의로 바뀌는 과정이 시작된 것 같다.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의 결정을 말하는 브렉시트(BREXIT)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그리고 올 4월에 치러질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극우파 마리 루펜, 역시 유럽연합 탈퇴와 난민들의 이민금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그동안의 우방정책보다는, 오직 미국의 경제회복과 자국민만을 보호하는 국가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관타나모수용소를 폐쇄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 당선자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가끔 영화의 소재로 나오던 관타나모는 어떤 곳일까 흥미가 생겨 찾아보았다.



1498년, 스페인의 지원으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 쿠바는 당연히 스페인 땅이 되었다. 그러나 1898년에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 스페인 식민지였던 쿠바, 괌,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등을 점령하게 된다. 특히 그 당시 가치로 연 2000달러의 적은 돈으로 쿠바 남서쪽 끝에 있는 관타나모만을 영구임대하였다. 물론 혁명에 성공한 피델 카스트로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쿠바는 미국과 임대조약 자체가 무효이니 영토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적대국인 쿠바를 견제할 수 있는 카리브해 요지인 관타나모를 이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편, 쿠바혁명 이후 많은 쿠바인들이 관타나모만 해군기지로 망명을 하자 1961년 가을, 쿠바는 자국민의 미국 망명을 막고자 국경선 북동쪽 일대에 선인장을 심어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중국의 죽의 장막이나 유럽의 철의 장막에서 이름을 본떠 선인장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이유로 관타나모 기지는 쿠바의 영토이지만 이제까지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곳엔 약 160㎢의 크기의 항만시설과 공항활주로가 설비되어 있고 2001년부터는 알카에다, 탈레반의 포로수용소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군이 막무가내로 잡아들인 무고한 민간인들이 수용되어 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일이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서 그나마 2008년 이후에 무고하게 잡아 가둔 사람들은 대부분 석방됐다고 하니 다행이다. 또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테러 용의자를 법원 동의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는 수용소가 이 기지 내에 설치되어 인권의 사각지대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만에 있는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모두 이감하고 수감시설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공약하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계속 이감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자는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폐쇄정책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경제정책 중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어떤 예상을 하고 있을까? 먼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 때문에 까다롭기만 하던 모기지 대출조건들이 많이 완화되어 활발한 주택거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건설과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융자비용들이 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융자도 용이해져 커머셜 빌딩의 개발도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의:(818)497-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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