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할까

나광수/수필가

우리는 중국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점이 있다. 중국도 북한의 핵문제가 골칫거리라면 북으로 가는 송유관을 일정 동안 잠그면 북한이 바로 손을 들 텐데 이 쉬운 방법을 왜 사용하지 않는가 말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환구시보가 내놨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관영매체로 중국당국의 껄끄러운 심중을 자주 표현한다. 사설에서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면 즉시 군사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즉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왜 중국은 북한 정권을 포기하지 못할까? 한마디로 남한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전략적으로 중국에 별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4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 남한에 의한 통일이 되면 부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긴 국경을 마주해야 하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면에서 열세인 중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둘째,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전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될 터이므로 국경을 맞댄 이웃에 강한 나라의 출현을 원치 않는다. 예로부터 국경을 맞댄 나라끼리 사이좋게 지내지를 못했다.

셋째,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되면 미군이 중국의 접경에 미사일 및 군사기지를 갖게 돼 중국으로서는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넷째, 중국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부분인데, 만약 남한에 의한 통일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지할 '완충지대'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이 미국과 맞상대를 해주면 중국은 뒤에서 훈수 두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직접 미국과 상대해야 하는 점이 너무 부담스러워진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그간 우리가 여겨왔듯이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확실해지고, 중국이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명확해진다. 지금처럼 양쪽에 적당히 채찍과 당근을 줌으로써 남북이 나뉜 현 상태를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최선의 상태로 여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든다. 동서 독일처럼 남북이 서로 대화에 의한 통일이 안 되고 무력에 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미전력이 전쟁 발발 시 치고 올라간다면 북한은 쉽게 제압할 수 있겠지만, 1961년에 맺어진 '조중상호조약'에 의해 중국이 참전하는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도 일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좀 더 나아가면, 통일은 남북 대화에 의해서가 최선의 길이지만, 환구시보의 언급처럼 중국의 의도가 분명한 만큼 만약을 생각해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군사적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 정교한 미사일 체계 및 해군, 공군 전력을 크게 보강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강대국 하면 미리 겁을 먹고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통일에 장애가 되는 그 어떠한 문제에도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보여야 한다.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사드 배치로 인해 경제보복을 가하는 중국에 밀리면 안 된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되어 있다.

중국이 남북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의 도움을 얻어 통일을 할 것이란 생각은 너무 순진한 환상 같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