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탕감' 기회 다시 준다…"정보 전달 부족했다" 판단

예산 3억5000만 달러 확보
디렉트론·소득기준에 적용
세부 가이드라인 5월 공개

학자금 융자액 규모가 1조2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학자금 융자 상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공공서비스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이하 PSLF)' 이용 기회를 다시 부여할 방침이어서 해당자들의 관심이 높다.

'PSLF'는 융자를 받은 학생이 졸업 후 공무원 또는 교직,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정해진 조건에 부합할 경우 채무액을 탕감해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방정부는 최근 통과한 1조3000억 달러 예산안을 통해 약 3억5000만 달러를 추가 책정해 PSLF를 활용 기회를 새롭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서류상의 오류나 자격 조건을 잘 이해하지 못한 가정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PSLF 지원자 74만 명 중 3분의 1 가량은 해당 페이먼트를 납부한 적이 없어 아예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소한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과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운영이 민간 융자 회사로 넘어가면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됐다. 연방정부가 120번(10년)의 월 페이먼트를 마친 대상자에게 자격을 주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 다만 새로운 예산안 규정에서는 기존과 달리 졸업(graduated) 또는 연장(extended) 페이먼트 플랜을 선택한 자에게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연방 당국은 졸업 및 연장 페이먼트를 가진 경우 변경 방법과 지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5월 중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학자금 융자업계 전문가들은 PSLF에 지원하기 위해 5월 전에 교육부 관련 사이트(https://studentaid.ed.gov/sa/repay-loans/forgiveness-cancellation/public-service#qualifying-employment)를 통해 정보를 취합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이번 예산은 한정된 것이서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PSLP 대상자는

첫째 ▶정부기관 ▶비영리단체(501(c)(3)) ▶ 아메리코(AmeriCorps) 또는 피스코(Peace Corps) 등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둘째로는 '디렉트론(direct loan)'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른 융자액들을 모은 '통합론(consolidate loan)'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디렉트 통합론(direct consolidation loan)'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융자를 통합하기 전에 납부한 페이먼트는 120개 페이먼트로 간주되지 않는다.

셋째로는 10년 이상의 '소득 기준(income-driven: 소득액에 근거한 페이먼트)' 플랜을 가진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새 규정은 '연장' 또는 '졸업' 페이먼트 플랜의 경우에도 페이먼트를 인정해주지만 대신 '소득기준 페이먼트' 플랜으로 옮기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플랜 변경은 자신의 계좌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