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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퇴거 세입자 무료 변론 나선다

[LA중앙일보] 발행 2018/08/21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8/20 18:58

시의회 '구체안 마련' 지시
임대료 미납은 제외될 듯

LA시에서도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매체 커브드LA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폴 코레츠 의원이 제안한 '변호받을 권리(right to counsel)'의 구체안 마련을 관계 부처에 촉구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코레츠 의원이 제안한 안은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 구제를 위해 최근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통과된 된 것과 비슷한 정책이다.

코레츠 의원은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퇴거 비율이 훨씬 높다고 지적하고, 이 안이 홈리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LA시의 프로그램은 퇴거 위기에 몰린 모든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법률적 대변을 해주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무료 변론이 필요 없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코레츠 의원은 "아직 무료 변론 서비스 혜택 자격 기준은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다만,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되는 세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플랜은 지나친 렌트비 인상 등 랜드로드의 부당한 조치로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세입자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LA도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퇴거 상황에 직면해 변호사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린스턴대학 퇴거연구소(Eviction Lab)에 의하면 2016년 LA에서만 3255가구가 퇴거조치를 당했다. 세입자 옹호단체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세입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샌프란시스코가 세입자 무료 변론을 위해 2014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자료에 따르면, 시정부는 퇴거 위기에 몰린 609가구의 무료 변론을 통해 이들의 홈리스 전락을 막아 100만 달러 이상의 시 재정을 절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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