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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불붙인 무역전쟁, 군비경쟁으로 확산

[LA중앙일보] 발행 2018/08/29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18/08/28 17:41

미중, 국방예산 잇따라 증액
러시아, 무기 개발·집중 투자
인도, 65억달러 무기구매 승인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전 세계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716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책정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160억 달러 늘어난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어느 나라도 필적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이라고 거듭 과시하고 미사일 방어와 핵무기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1조1289억 위안(약 1662억 달러)으로 책정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년간 계속된 서방의 경제제재 속에서도 꿋꿋하게 국방비를 늘렸던 러시아는 2017년 처음으로 전년보다 군비 지출을 20% 줄였지만, 현재 국방예산의 최소 70%를 무기 개발과 구매에 투자하며 전력 유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 글로벌 패권에 도전장을 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한 유라시아 패권을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일제히 군사력 과시에 나서면서 군비경쟁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여기에 지역 패권을 노리는 주변 국가들도 뛰어들면서 군비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 등도 군비를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국방컨설팅업체 IHS 제인스에 따르면 인도의 국방비는 2013년 471억 달러에서 올해 622억 달러로 늘었다.

남아시아의 맹주국으로 불리는 인도는 지난 25일 해군용 다목적 헬기 111대의 구입에 2100억 루피(약 30억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안을 승인하고 또 육군을 위해 지역 지형에 맞게 제작된 155㎜ 첨단 견인포 150대 등 다른 여러 장비 구매에 2490억 루피(약 35억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65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지출이 단숨에 승인된 셈이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첨단지대공미사일시스템-Ⅱ(NASAMS-Ⅱ) 구매 안도 승인한 바 있다.

이처럼 인도가 군비 확충에 힘쓰는 것은 최근 남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이웃 나라 '앙숙'인 파키스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현재 2500억 달러(약 278조5000억 원) 규모의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기간 호주의 국방비는 252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일본도 매년 방위비를 늘려 내년에는 사상 최고액인 5조3000억엔(약 477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미국이 전 세계 지출 총액의 36% 정도를 차지하며 2위인 중국보다 3배가 넘는 액수를 지출하고 있고 미국과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서유럽도 더이상 미국에 안보를 의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면서 각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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