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버노 대법관 첫 시험대…법무부, 기후변화 소송 중단 긴급 요청

오리건주 10대들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기후변화 대처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10대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청원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 법무부가 대법원에 오는 29일 오리건주 유진의 연방법원에서 시작될 재판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며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던 브렛 캐버노(사진)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이 확실하게 보수성향으로 기운 상황에서 캐버노가 어느 편에 설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에도 대법원에 10대들의 기후변화 소송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당시 정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대부분이 10대인 21명의 원고들은 오리건에 잇는 비영리 환경단체 '우리들의 어린이신탁'의 도움을 받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 자신들은 물론 미국의 미래 세대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기후변화 악화로 자유와 재산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이 소송 취지였다. 청소년들은 지난해 4월 워싱턴주 연방법원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패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을 거의 모두 폐지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최근 퇴임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당시 정부의 중단 요청에 반대표를 던져 소송이 진행되게 됐는데 그 후임으로 취임한 캐버노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지 앞으로의 대법원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복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