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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원하고 고속철은 싫다…뉴섬 당선인에 바라는 정책

공공정 책연구소 여론 조사
"우선순위 헬스케어" 60%
2위 칼리지 학비 면제 53%
고속철 사업 지지 25% 불과


가주민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 당선인에게 헬스케어를 바라지만 고속철은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가주공공정책연구소(PPIC)는 뉴섬 당선인의 주요정책에 대한 가주민의 지지도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인기있는 정책은 '유니버설 헬스케어'였다. 무려 60%가 넘는 가주민이 헬스케어가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정책은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였다.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3%에 달했다. 뉴섬 당선인이 선거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공립 유치원 이른바 '유니버설 프리스쿨' 정책 또한 49%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고속철에 대한 지지는 25%에 불과했다. 뉴섬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77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철에 대해서 구간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할 뜻을 내비쳤다. 가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아예 고속철 프로젝트를 당장 중단한 뒤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뉴섬 당선인이 주지사로 취임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불법체류자에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경우 30억 달러가 소요되며 프리스쿨에 대한 보조금도 13억 달러의 비용을 필요로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1학년 학비를 면제해주는 비용도 4600만 달러로 예상된다.

비용조달의 방법 중 하나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조성한 '레이니 데이 펀드'가 거론되고 있다. 레이니 데이 펀드란 경제불황에 세수가 줄어들어도 주정부 프로그램들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미리 조성해놓은 '예비비'다. 2018년 말 현재 레이니 데이 펀드 규모는 1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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