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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에 이민 적체 최악…추방계류 81만건…LA 9%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이민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LA타임스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현재 이민 구치소에 계류된 사람들의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되지만, 구금 중이지 않은 이민자들의 이민 재판은 정부 셧다운 해제 후 새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도하며 이민 적체가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최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발표한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80만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중 LA지역에서만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7만4000건 이상이다. 약 9%에 해당하는 추방 재판이 LA지역에 몰려 있는 셈이다.



특히 LA카운티의 경우 이민 법원에는 판사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현재 40명의 판사만이 이민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류 중인 재판건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으로 이민 케이스가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케이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적체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의 경우 구금 중이지 않은 이민자들의 '일시 중단(펜딩)' 케이스만 무려 4000건이 넘어선 상태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루비 파워스 이민변호사는 "공휴일이 있어 여태까지는 적체 현상이 덜 심각했지만, 다음주까지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면 적체 현상이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들이 걱정하며 대기하고 있다"며 "그들의 삶은 재판 날에 달려있고, 하루 빨리 이민 문제를 해결해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고 이민자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 법정 출두일이 변경된 이민자들에게 이민 법원이 일정 변경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열·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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