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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포럼] 장애 학생의 든든한 권리 옹호자는 부모

김지영 / CIDA Education Specialist
김지영 / CIDA Education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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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2/26 미주판 15면 기사입력 2019/02/25 15:32

CIDA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모임. [사진 CIDA]

CIDA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모임. [사진 CIDA]

"우리는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안전하게 귀환시킬 것이다. "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 개발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미 의회에 요청하면서 한 말이다. 실제로 미국은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발사시킴으로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달에 착륙시켰다.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의 저자 스펜서 존슨은 '선택'이라는 책을 통해 이같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케네디 대통령의 말 중,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싶은가?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안전하게 귀환시킬 것이다."

만일 케네디 대통령이 그 당시 소련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좀 더 '빨리'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인간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인류 최초'라는 역사의 기록은 남겠지만 인류의 우주 비행 계획은 완전히 좌초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결론은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집중하는가에 따라, 선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비슷한 질문을 학부모들에게 던지고 싶다. 만일 내 자녀가 현재 미국에서 K-12의 공립교육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의미를 두고 집중을 해야할까?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것, 친구와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졸업 후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 여러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만일 내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질문에 대한 부모의 대답은 달라져야 할까? 과거에 필자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오늘도 내 아이가 무사히 학교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내 아이가 K-12과정을 모두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쥘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감사한 일이다."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있는 장애 학생을 위해, 부모는 과연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중을 해야할 것인가?

미국 연방법에 보장된
장애 학생과 부모의 권리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명시된 핵심 내용들 중 하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은 가장 덜 제한적인 환경 안에서(LRE·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가장 적절한 공립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FAPE·a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연방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권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부모의 대답은 다음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미국의 K-12 학교에 다니는 내 자녀는 지금 가장 덜 제한적인 환경 안에서 가장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받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보자. "그렇다면 내 자녀에게 가장 덜 제한적인 환경은 무엇인가? 내 자녀가 받아야 할 가장 적절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과연 그것을 결정해야 할 것인가?"

특수교육에서는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두 명의 교육 전문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개개인의 장애학생이 가진 교육적 필요(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는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회의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함께 결정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다. 2004년 개정된 장애인 교육법 (IDEA)에 의하면, 장애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공교육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들마다 부모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자녀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IEP) 회의를 포함하여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회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자녀와 관련된 학교 기록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독립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한 학교의 결정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할 수 있으며, 만일 학교와의 이견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 (mediation)나 적법 절차 (due process) 등을 신청함으로써 부모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된다.

물론 이러한 부모의 권리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미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가장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미국의 연방법이 부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한 '권리 옹호자 (advocate)'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자녀가 학교에서 적절한 공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램이지만,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효과적인 권리 옹호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법으로 보장된 장애 학생과 부모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장애인 교육법(IDEA) 외에도 미국 장애인법(ADA.American Disability Act), 섹션 504 (Section 504), ESSA (Every Student Succeeds Act) 등 장애 학생과 관련된 권리들이 미국 연방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애 학생이나 부모의 법적인 권리에 대한 자료들(예를 들어IEP 회의 전에 받는 절차적 보호 'Safeguard'에 관한 학부모의 권리와 같은 문서들)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요구하여 학부모들이 이해하기가 쉽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에 접근하기가 더욱 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부모는 아이의 교육에 대해 주변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연구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 전문가들보다 적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경우 학교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학생 부모들을 위한
권리 옹호자 양성 프로젝트


최근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 학생의 권리옹호(advocacy)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이 좀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뉴욕 CIDA(Community Inclusion & Development Alliance)는 장애 학생의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권리옹호자 양성 프로젝트(VAP·Volunteer Advocacy Project)를 시작한다. 2008년 테네시 주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장애 학생과 그 가족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개발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장애학생의 부모나 가족들 스스로가 자녀를 위해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권리 옹호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나아가 다른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도 자발적인 권리옹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CIDA(718-224-8197, cida@cidainfo.co)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개발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2019년 3월 중순부터 총 36시간의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대상=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가족

◆학습 내용=1. 장애학생의 권리옹호에 필요한 연방법 (IDEA, Section 504, ESSA)과 학생 및 부모의 권리. 2. 특수교육과 관련된 기본 내용들과 특수교육 평가 및 적격성 판정, IEP 회의 및 분쟁 조정. 3. 효과적인 권리옹호를 위한 전략 (advocacy skills).

◆기간=2019년 3월 20일 ~ 5월말(12주), 주 1회(3시간) 교육(오프라인 교육 4주, 온라인 교육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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