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번엔 EU와 무역전쟁 시작하나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 삼아
수입품 112억불에 관세 고려
연어·치즈 등 가격 오를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이어 이번엔 유럽연합(EU)과 대서양 무역전쟁에 나설 조짐이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는 유럽산 제품에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연어, 치즈, 와인 등이 포함돼 있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9일 EU가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원해 미국 측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며 피해 규모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만큼의 유럽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EU 측도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혀 무역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난해 강철과 알루미늄에 10~25% 관세를 부과, 최근의 자동차 고율 관세 위협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이번에는 EU 측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워싱턴(미국)과 브르셀(EU) 간의 보잉과 에이버스를 둘러싼 양측의 항공기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논란은 오래된 이야기다. 이미 14년 동안 공방을 벌여 오면서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중재가 있어왔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8일 "WTO가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이 미국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며 "이제 우리는 행동을 취할 때가 왔으며 EU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만 관세부과도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EU 측은 "미국의 주장은 과장돼 있으며 피해 규모도 WTO가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적으로 어림한 것에 준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U는 미국의 피해 규모에 대해 WTO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조정 규모가 올 여름께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상황이다.

한편, USTR이 관세부과를 계획하고 있는 유럽산 제품들은 헬리콥터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만든 헬리콥터 부품 외에 EU 28개 국에서 만든 다양한 소비제품들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USTR이 작성한 13페이지에 달하는 주요 관세부과 대상 품목의 내용이다.

▶생선:연어, 황새치, 송어, 청어, 게, 가재, 조개류 및 조개류 상품

▶치즈:세다, 로크포르, 스틸톤, 그뤼메르, 페코리노, 에담, 고다, 스위스, 에만탈러 등 유럽산 대부분의 치즈

▶시트러스 과일:레몬, 오렌지, 만다린, 클레멘타인, 라임, 금귤, 버가모트 등

▶올리브 오일: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지에서 생산된 모든 종류

▶술:와인, 마르살라와 모든 술과 코디얼 브랜디류

▶원단:캐시미어 스웨터, 울 제품, 카펫과 러그, 스키복, 스포츠웨어와 침구류

▶세락믹과 유리:백랍 뚜껑을 가진 맥주잔 포함

▶모터사이클: 500~700CC 엔진 장착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