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교육 혜택 확대해야" 민족학교 관련 캠페인 전개

불체 학생 주립대 학비 인하
보험은 저소득 전연령층으로

민권단체 민족학교(회장 윤대중)가 교육과 건강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민족학교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류 미비자 학생도 캘리포니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학비를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는 법안 'AB1620'와 메디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SB29'의 통과를 위해 커뮤니티 교육과 주의회 청문회 참석 등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주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 학생은 유학생으로 분류돼 2~3배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에 다녀야 한다. 2012년 대학 학비와 관련된 'AB540' 'AB2000' 등 3개 법안이 통과돼 가주 거주 3년 이상된 학생들은 거주민 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12학년 때 가주로 이주하거나 칼리지를 2년 다닌 학생들은 거주 3년 미만으로 분류돼 주립대학에 진학할 때 유학생에 해당하는 학비를 내고 있다. 상정된 법안 AB1620의 핵심은 가주 거주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민족학교 앨리스 리 이민권익 조직담당자는 "현행법에는 사각지대가 많다"며 "대부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맞춰진 법률로 서류미비자들은 3년 거주를 채우지 못해 비싼 학비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을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하자는 법안 'SB29'다. 현행 법안은 저소득층의 경우 19세까지 무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6세로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B29는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건강보험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미 주의회 청문회를 통과해 예산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족학교 최한솔 멤버십 조직가는 "건강보험이 안 돼 더 큰 수술이 필요할 경우 정부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며 "처음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을 확대해 그들이 건강하게 치료받고 일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학교는 해당법안에 대한 커뮤니티 교육을 위해 민족학교 크렌셔 사무실(900 Crenshaw Blvd LA)에서 20일(오후 5시)과 30일(오후 6시) 포럼을 실시한다. 27일 오후 5시에는 민족학교 풀러턴 사무실(618 N Harbor Blvd Fullerton)에서 포럼을 연다.

23일에는 교육권 확대를 위한 법안 AB1620 통과를 위해 새크라멘토에서 열리는 주의회 고등교육위원회의 첫 청문회에 참석한다. 참석을 원하는 주민은 민족학교로 연락하면 된다.

민족학교의 에리카 김 학부모조직담당자는 "첫 청문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며 "최대한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이민자의 권익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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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호 기자 [e-mail]